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법령 질의 (토지분할 관련) 1. 강동구 푸른도시과-954(2023. 1. 9.)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분할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자치구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개요(요약) 가. 질의배경 ○ 내에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1건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3동이 있으며, 해당번지 토지주는 3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 ○ 해당 토지주 3인이 토지분할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음 나. 질의 내용 ○ 행위허가(토지분할) 대상지(1필지) 내 3동의 건축물은 관리대장에 1건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고, 해당번지의 토지주가 3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1) - 2) - 붙임 질의요청공문 및 상세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혜경 녹지관리팀장 곽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전결 01/10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447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공원여가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apricot77@seoul.go.kr / 부분공개(5)
27633398
20230111104007
본청
공원여가정책과-447
D000004715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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