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23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진솔 代이훈영 01/09 신대현 '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계획 2023. 1.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계획 ’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참여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교육개요 관련근거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ㅇ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1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개요 ㅇ 교육기간 : ’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기간 중(상·하반기 각 1회) ㅇ 교육대상 : ’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 ㅇ 교육방법 : 사업부서별 온라인 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등 실시 ※ 고령 참여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활용,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부서별 판단하에 실시 ㅇ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 연번 과목명 교육시간 1 성희롱 예방교육 3시간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시간 3 노동인권교육 1시간 4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정기교육 분기별 6시간 이상 ※ 사무직은 분기별 3시간 이상 2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ㅇ 온라인 교육 : 각 교육 사이트(평생학습포털,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검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검색 - 인권교육 : ‘인권교육’ 검색 ※ '23년 안전보건교육은 2월중 개설 예정 ㅇ 자료배포 : 교육자료 배포 후 참여자가 내용 숙지 시 서명부 작성 과목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온라인 자료배포 성희롱 예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등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강의 수강 (https://sll.seoul.go.kr) 교육자료 배포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등 ？ 내용 숙지 확인 노동인권 - 직장 내 노동자 권익보호 - 인권감수성 확립 교육 등 ？ 서명부 작성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https://www.safetyedu.net) ※ 부서별 필요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을 통한 전문가 교육 실시 교육결과 제출 ㅇ 대상부서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시행 부서 ㅇ 자료보관 : 교육자료, 수료증 등을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자체 보관 ㅇ 보고자료 : 교육이수 현황(붙임2 참조) ㅇ 제출기한 : 반기별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일자리정책과로 공문제출 - 상반기 교육결과 제출 : ’23. 6. 30. 까지 - 하반기 교육결과 제출 : ’23. 12. 20. 까지 3 행정사항 교육이수자에 대한 근무인정 ㅇ 비대면 온라인교육 : 근무시간 내 원칙, 근무시간 외 교육수강 시 별도 근무 인정시간 없음 -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가 근무시간에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조치 - 근무시간 내 교육이수 시 급여 정상 지급 ㅇ 자료배포 교육은 별도 근무 인정시간 없음 교육시행 및 안내 철저 ㅇ 온라인 교육에 대한 안내 철저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 실시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 컴퓨터 접속하여 수강 - 교육 이수 후 참여자 개인별 수료증 발급 및 제출안내 ㅇ 자료배부 교육은 참여자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 고령자, 현장근로 등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참여자 대상 실시 - 교육 자료 배부 및 내용 숙지 여부 확인, 교육대장에 참여자 서명 날인？ 제출 - 추가 교육자료는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송부 ㅇ 참여자 교육이수관련 자료보관 철저 교육 미실시에 따른 벌칙규정 구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안전보건교육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 제2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86조제2항) 근로자 1인당 과태료 50만원 이하 (시행령 제119조) 자료 미보관 없음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86조제2항) 없음 4 추진일정 ㅇ ’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수행 : ’23. 1. 10. ~ 6. 30. ㅇ ’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별 참여자 교육안내 : ’23. 1. 10. 붙임 1.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 교육근거 법령 1부. 2.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참석명부 1부. 3.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노동인권 및 안전보건교육 자료 각 1부. 붙임1.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 교육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1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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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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