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80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의숙 정재효 이연미 01/09 조상태 2023년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컨텐츠 적용 시범사업 기본계획 2023.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도시농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컨텐츠 적용 시범사업 기본계획 식물과 연계된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 발굴 및 국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도모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컨텐츠적용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예산 ※ 예산과목 : 농업 신기술시범(도시농업기술) 402-02 □ 사업대상 : 치유농업 사업을 운영하는 또는 운영하고자하는 농업 경영체 등 ※ 지원시설 조성 및 설치에 농지법 등 법적 문제가 없는 농장 □ 사업규모 : 1개소 (개소당 330㎡ 내외) □ 사업내용 : 텃밭 정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장(유니버셜형 재배공간, 보행로, 높이조절 화분 등) 조성 등 □ 주요시범요인 : 생활습관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버세대 중심 치유 농업 컨텐츠 활용 2 추진 근거 □ 농촌진흥청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 2(치유농업의 진흥)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3 추진 계획 □ 시범요인 ○ 생활습관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버세대 중심 치유농업 콘텐츠 활용 ○ 실버세대의 치유목적의 텃밭 조성 및 콘텐츠 이용(텃밭에 노약자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장치 지원 가능) ○실버세대의 맞춤형 치유농장 프로그램 활용 □ 주요 관련기술 ○실버 인지 건강을 위한 식물 자원 및 그림카드 활용(’21, 원예원) ○고령자를 위한 치유형 텃밭정원 조성 방법(’19, 원예원) ○실버세대의 여가활동을 위한 계절별 실내텃밭 모델 제시(’19, 원예원) ○예비실버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비스 기대수준 정보제공(’19, 원예원) ○이동약자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수분 자급형 화분용 식물선발 및 물관리 정보 제공(’19, 원예원) ○개발기술 특허여부 및 특허명: 높이조절 화분 □ 지원범위 ○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텃밭 등 관련 환경 조성 - 치유농장 조성(유니버셜형 재배공간, 보행로, 높이조절 화분 등) - 텃밭에 노약자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장치 지원 가능 - 텃밭 관련 자재류(비료, 관수자재, 농기구, 모종 등) - 입간판, 표찰 등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3회) -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주강사, 보조강사)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 협의회·세미나· 교육·홍보 등 행사 지원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사업추진 시 주요 고객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참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농장의 안전지침과 관리규약 준수 방법 마련 ○참여자의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 확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포함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주요 내용 공고 및 접수 ？사업공고(2023.1.10.(화) ∼ 2023.2.6.(월)) ？신청접수(2023.1.31.(화)∼2023.2.10.(금)) 현지조사 ？현장평가(2023.2.13.(월)∼2023.2.15.(수)) - 조사방법 : 현장심사표 작성 활용 - 조사인원 : 내부 3명 내외 - 조사내용 : 공간특성, 적용가능성, 파급효과, 관리인력 등 - 현지조사 일정 별도 통보 선 정 ？선정심의회(2월중)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심의내용 : 현지 조사결과 - 순위결정 : 득점 순위로 결정(예비 후보자 선정 1∼2) 선정통보 및 교육 ？선정 통보(3월 중, 시·센터 홈페이지 공고) ？선정 기관 교부금 관리 등 사전교육(3월중)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3월 초 ~ 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3월 중 ~ 4월 초) 사업추진 점검 및 감독 ？사업추진 점검 및 감독 :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집행내역 지출 (4~11월) 사업 결과 평가 ？사업의 적절성 및 추진성과 평가, 보완사항 검토(11~12월)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자격(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주소지가 서울시 관내에 있는 농장 2)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장 -지원시설 조성 및 설치에 농지법 등 법적 문제가 없는 농장 ※ 사업대상 제외지역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지역 안의 농지 3) 시범사업 이후 5년 동안 치유농장 운영이 가능한 농장 □ 사업신청 제외대상 ○ 보조사업 수혜 여부 사항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농장은 사업신청에서 제외함 □ 제출 구비 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1) 시범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3)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4) 농장 사진 1부 (서식 3) 5) 관련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활용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2-6959-9350)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jea2022@seoul.go.kr) 접수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 1길 83-9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 우편, 이메일 접수 시 신청자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확인 4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교육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점검 및 감독 사업 결과보고 5 기대 효과 □ 치유농업 서비스는 높은 고용창출력을 갖고 있어 일자리 창출 가능 □ 혁신성장 3대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육성정책 추진 기여 □ 다양한 분야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연구로 신기술 분야 및 차세대 산업기술 육성 □ 반려 동·식물, 인간의 심리 및 행동건강 등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산업 확대 □ 신체장애인, 고령인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대상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붙임 :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컨텐츠 적용시범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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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80

D000004714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