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준비서면 제출(2020-0176)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송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사건표시 ○ 준비서면 주요 내용 - 원고가 인근 토지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도로로 제공하였으며 도로로 제공됨에 따라 비과세 조치까지 받았으므로,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붙임 1. 준비서면 1부.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1/09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81 ( 2023. 1.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625789
20230110043507
본청
도로계획과-381
D00000471453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