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08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서규석 01/09 代서규석 사실조회서 접수에 따른 회신 보고 2023. 01. 09.(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사실조회서 접수에 따른 회신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와 관련하여 피고(성명불상자)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서를 접수받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접수현황 ㅇ 사실조회신청서 - 사건번호 : - 원 고 : - 피 고 : 성명불상자 외 2명 ㅇ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원고 소유의 중 일부에 걸쳐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수도공급계약 체결 명의자를 확인하여 피고(성명불상자)를 특정하기 위함. - 수도사업소 회신에 의하면 수도공급계약 체결 명의자를 확인 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로 확인 되어 해당 인물의 개인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자 사실조회를 요청함. ※ 관련문서 : 급수운영과-21891(2021. 12. 30.) □ 검토내용 ㅇ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에 문서 검색하여 확인하였으나, 에 대한 사용자명만 확인되며 사실조회 요청사항에 부합되는 개인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확인이 불가함. - 사용자 개인정보 = 확인 불가 - 사용자 개인정보 = 확인 불가 □ 조치사항 ㅇ 해당 사실조회사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2민사단독부에 회신하고자 함. 첨부 1) 사실조회 신청서 1부. 2) 사실조회서 접수에 따른 회신 보고 1부. 끝.
27625183
20230110043507
본청
급수운영과-408
D000004714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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