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577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01/09 김순희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3. 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3년 1월 3일 진행된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1. 3.(화) 14:00~15:29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14명 - 위 원(6) : 조태준, 이종수, 이승민, 원은자, 권현정, 김순희 - 소관부서(8) : 인사과 안지호 주무관 법무담당관 김지현 주무관, 김누리 주무관 자치행정과 김승희 주무관 공원조성과 김동조 주무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최형석 주무관 기획담당관 송학용 의회협력팀장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1 【이의신청】 ？ 담당 공무원 등과 그 상급자 에 대한 징계회부서 및 징계결과 및 결정문, 소청심사 결과 및 결정문 등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요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징계 결과 등은 특정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사과 2023-2 【이의신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자치행정과-15834호)에서 비공개 처리된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 【인용 ？ 공개】 ？ 요청 정보는「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비밀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완료된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공개 자치 행정과 2023-3 【이의신청】 ？ 2022년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알림(공원조성과-20574)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와 관련하여 보상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공개(5호) 공원 조성과 2023-4 【이의신청】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공개 청구 【각하】 ？ 요청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각하 강서수도 사업소 급수 운영과 2023-5 【이의신청】 ？ 2022.10.29.~현재까지 서울시가 접수한 의원 자료 제출 요구 현황 및 제출한 요구자료 현황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획 담당관 2023-6 【이의신청】 ？ 여의도 나라키움빌딩 관련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요청 정보는 업체의 자체적인 관련 업체의 자체적인 기술 및 창의적인 노하우가 반영된 정보로 공개 시 경영·영업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영등포 소방서 예방과 예방과 이용우 지도관 ㅇ 심의사항 : 6건(청구인 이의신청 6건) 심의결과 : 인용 1, 기각 4, 각하 1 붙임 1. 제1차 심의의결서 1부. 2. 제1차 속기록 1부. 3. 제1차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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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043507
본청
정보공개담당관-577
D000004714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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