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32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박규완 이성은 01/09 김선순 2023년 제1차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3. 1. 9.(월)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를 위한「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의8(심의위원회 회의) Ⅱ 회의개요 ㅇ 일 시 : ’23.1.5.(목), 13:00 ~ 15:00 ㅇ 회의장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서울시 : 양성평등담당관, 권익보호팀장, 조사관2(양성평등, 조사과) ㅇ 안 건 ① 사건 심의 : 총 2건(22권익-10번, 23권익-1번) ② 2022년 위원회 의결사건 후속조치 보고 사건번호 심의결과 22권익-10번 23권익-1번 Ⅲ 회의결과 ㅇ 사건 심의 : 2건(22권익-10번) Ⅳ 행정사항 ㅇ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결과 통보서 송부 ㅇ 심의위원 회의수당 및 전문가 수당 지급 : 총 1,700,000원 - 지급내역 ？ 위원수당 : 1,500,000원 ？ 전문가 자문수당 : 200,000원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22권익-10 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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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043507

본청

양성평등담당관-432

D000004714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