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83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서규석 01/09 이용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12월) 적정성 검토보고 (2022년 대학동외 10개동 상수도공사) 2023. 01. 09. (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2년 대학동외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업체 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22. 12월)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2022. 7. 4. ~ 2023. 6. 30. ○ 공사개요 : D=15~300mm, L=1,346m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2018. 12. 1.) -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현황 ○ 청구내역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2022. 12월분)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검토 - 계약업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함. ○ 근로자별 신상확인 및 본인통장 확인 - 근로자별 신분증 확인 및 본인통장 명의 확인결과 이상 없음. ○ 노무비 명세서 지급여부 내용 확인 - 건설정보관리(One-PMIS)와 공공조달하도급관리(하도급 지킴이) 확인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성 검토 - 주 휴 수 당 : 주 5일 이상 연속 근로사항에 대하여 주휴수당 지급 적정함. ※ 지급조건 :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주5일 이상 연속) 근무 ※ 특이사항 : 1개월 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1일 지급. - 사회보험료 : 원천징수내역에 지원금 반영여부 확인결과 지급대상 없음. ※ 지급대상 : 내국인이며 만35세 미만 또는 노무비 총액 225만원 미만 (월 근로일수 8~12일 60%, 13일 이상 80%지원) ○ 2022년 11월분 노무비 지급비율 검토 : 적정함. 조치계획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적정함에 따른 지출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2022년 12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에 대해 검토한 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무비를 지출코자 함. ○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처리 -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시정지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코자 함. 붙임 1. 노무비 적정여부 검토요청 1부. 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2월) 1부. 3. 노무비 지급현황[하도급 지킴이(11월)] 4. 공사근로자 노무비 명세서[One-PMIS(1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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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383

D000004714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