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65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강화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이복경 노일권 오승제 01/09 박진순 2023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계획 검토 보고 2023. 1.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계획 검토 보고 2023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개 요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교부신청), 제12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0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 ’23년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예산액(A) ’22년 예산액(B) 증(△)감(A-B) 비고 합 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 병원운영수지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A-B) 수 입 의료수입 의료외수입 전기이월금 지 출 의료비용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예 비 비 2023년 장애인치과병원 운영보조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집행계획 계 자부담 명시이월 보조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 계(A+B+C) 경상운영비(A)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관리비 공공의료사업 각종 유지보수 대행사업비(B) 유형 자산 건물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전산장비 의료비품 일반비품 건설중인자산 무형 자산 개발비 소프트웨어 예비비(C) 2 2023년 예산 세부내역 민간위탁금 ○ 인건비 지원 - 사업기간 : ’23. 1. ~ ’23. 12. - 지원범위 : - 예 산 액 : (단위 : 천원) ※ ？ ○ 공공의료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3. 1. ~ ’23. 12. - 지원범위 : (단위 : 천원) 민간위탁사업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23. 12. - 지원범위 : (단위 : 천원) ① 의료장비 구입비 - 사업기간 : ’23. 1. ~ ’23. 12. - (단위 : 천원) ② 건물관련 기능보강 - 사업기간 : ’23. 1. ~ ’23. 12. - 지원범위 : (단위 : 천원) 3 검토 의견 민간위탁금 교부 ○ 공공의료손실 보전 부문 - ○ 공공의료확충 부문 -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 붙임 2023년 장애인치과병원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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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추진단-265

D000004714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