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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249 결재일자 2023.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인력관리팀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희정 박진기 정지애 01/07 박유미 『코로나19대응』 파견의료인력 급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2023. 1. 시 민 건 강 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코로나19대응』 파견의료인력 급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2021년 도입한 코로나19대응 파견의료인력 급여시스템의 지속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통하여 급여자료 관리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1월 ~ 2023.12월 □ 사 업 명 : 파견의료인력 급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대상 : 코로나19 대응 중수본 파견의료인력 ㅇ 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 자치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의료인력 □ 사업예산 : 2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 주요 사업내용 : 급여시스템 이용, 운영 및 유지 보수 전반 ㅇ 의료인력 현황 및 인건비 자료, 급여지급내역 자료 업로드 ㅇ 급여지급 대장, 급여 관련 통계, 급여명세서 작성 등 ㅇ 4대 사회보험 :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계산, 중간 정산(환급 및 환수 금액 산정) ㅇ 연말정산 : 국세청 제출 자료 변환 및 업로드, 원천징수 영수증 생성 등 ㅇ 발급 서류 양식 시스템 연계, 시스템 정기 점검 및 하자 보수 2 추진 경과 □ 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급여시스템 도입 : '21.7월 □ 코로나19대응 의료인력 급여시스템 운영 : '21.8월 ~ '22.12월 3 급여 관련 현황 □ 급여지급 처리절차 근태관리 의료인력의 근무기록 및 일별 근무시간 입력 급여계산 근무 정보를 바탕으로 월 급여, 각종 수당 산정 및 확인 급여지급 개인별 지급 및 급여내역서 송부 보험관리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취득·상실신고, 보험료 납부 정산관리 연말정산, 보험 정산 등 지급한 소득에 대한 정산 4 추진 계획 ◈ [인력관리] 의료인력 급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의료인력 현황 자료의 효율적 관리 ◈ [급여관리] 급여계산,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행정서류발급 등 급여데이터의 정확한 관리 ◈ [정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급여(보험)정산으로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 인력 관리 ㅇ 인력현황 및 급여 지급 자료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리 - '20년부터 지급된 파견의료인력 관련 급여(보험) 자료의 안정적 관리 ㅇ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의료인력의 현황, 근무지, 계약일·종료일 등 현황 자료 관리 - '20년부터 파견의료인력 인력현황자료(근무지, 계약일 등) 정기 업로드 □ 급여 관리 ㅇ 급여대장, 개인별 급여명세서 생성 - 기관별(생치, 의료기관, 자치구·임시선별진료소) 급여대장 생성 - 개인별 급여명세서 시스템 자동 생성 ㅇ 급여관련 통계 자동산출 및 작업내용 백업 등 - 직종별, 기관별, 기간별, 유형별 급여 통계 - 시스템내 기관별 담당자 별도 권한 부여, 로그기록 및 작업기록 저장 □ 연말정산, 4대보험 정산 관리 ㅇ 4대보험 정산 -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취득·상실 신고 : 시스템 업로드 양식 생성 - 4대보험 개인별 정산 : 공제 보험료와 공단 고지서 금액 개인별 차액 산정 ㅇ 연말정산 - 개인별 총소득액 및 원천세 등 국세청 제출자료 변환 및 신고 지원 - 원천징수영수증 및 중수본 지침상 제증명서 양식(파견인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출력 기능 □ 유지 보수 및 운영 지원 ㅇ 단순 변경, 하자보수, 1주일 이내 보수 ㅇ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사항 신속 반영 ㅇ 매월 서버 소프트웨어 정상동작, 데이터오류 등 정기점검 ㅇ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프로세스 최적화 : 요구자료 및 통계자료 수시 제공 ※ 기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화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제외 대상(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 2022.12.)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20백만원('코로나19감염병 대응지원') ㅇ 급여 관련 자료 업로드, 급여시스템 이용 및 운영 ㅇ 급여 관련 데이터 백업 미 데이터 암호화, 유지보수 - 예산과목 : 코로나19감염병 대응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급여 시스템 계약 체결 : '23. 1. ㅇ 급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23. 1월 ~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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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코로나19대응지원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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