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59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은범 송인희 김용학 전결 01/06 조남준 협 조 주무관 박상연 기술 용역 시행 계획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 기술 용역 시행 계획 2023. 1.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 기술 용역 시행 계획 1 추진배경 2 추진 계획 □ 용역개요 ㅇ 과 업 명: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 용역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ㅇ 사 업 비: 300,000천원 ㅇ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 내용 3 용역 입찰 및 계약방법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12.23.) ㅇ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ㅇ 입찰참가자격 : ①, ②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단,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ㅇ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 제안서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90) 정량적 평가분야 (20) 정성적 평가분야 (70) -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향후계획 ㅇ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23. 1. ㅇ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23. 1. ~ 2. ㅇ 용역 착수 : ’23.3. ㅇ 용역 준공 : ’23.12.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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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259

D0000047138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