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45 결재일자 2023.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탁정효 유은중 이정화 김혁 01/08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조시형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23년도 사업 추진계획 2023. 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23년도 사업 추진계획 ‘걷는 도시 서울’ ‘사람 중심!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조성’ 을 위한 2023년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임 추진배경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47조 - 조례에 의거 보도 유지관리 업무 자치구 위임 및 비용 지원 쾌적하고 걷기편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포상상태 유지관리 보도 현황 : 총 연장 3,095㎞, 면적 1,077만㎡ (기준일 : ’21.12.31) 계 시보도 구보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3,095 10,770,704 1,699 6,800,239 1,396 3,970,465 추진방향 전면적 보도정비 지양, 부분 파손 및 평탄성 불량 구간 우선 정비 현행 지침·기준에 맞게 설계·시공, 친환경 보도포장으로 개선, 투수블록 공극 회복 등 보도 유지관리 강화 추진경위 ’12. 5. 4. : 보도블록 10계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34호) ’18. 5. 21. : 보도 유지관리 체계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방침 제102호) 그 간의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a) 구 분 평 균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편 성 예 산 (시설비) 24,089 15,217 27,005 30,529 30,858 16,838 (23,940) (14,876) (26,800) (30,443) (30,782) (16,800) 합 계(시설비) 23,940 14,876 26,800 30,443 30,782 16,800 부분정비비 (시설비: 포괄비) 14,624 10,026 15,050 18,413 15,562 14,070 전폭정비 (시설비: 단위사업비) 9,316 4,850 11,750 12,030 15,220 2,730 정비면적(a) 1,560 1,102 2,144 1,886 1,786 883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세종대로 등 서울특별시도 267개 노선(L=1,699㎞, A=680만㎡) 사 업 비 : 32,787백만원(시설비) 사업기간 : 2023. 1. ~ 12. 사업내용 : 노후 및 평탄성 불량(침하, 파손 등) 보도정비, 측구정비 등 ？ 보도 정비 ？ 소파 긴급정비 ？ 측구 정비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예산 재배정 ？ 설계시행 설계 지도점검 ？ 공사시행 공사장 점검 ？ 공사준공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예산 재배정 계획 보도정비(24,186백만원) : 금회 22,795백만원 / 차후 1,391백만원 - 부분정비(7,838백만원) : 자치구별 보도면적, 재정수요 충족도, 전년도 예산집행률을 고려하여 차등(5그룹:A~E) 배분(붙임 참조) - 단위사업(14,957백만원) 점자블록 정비비(3,000백만원) : 보도상 점자블록 불량, 기울기 불량 등에 대한 선제적 정비로 교통약자의 보행불편 최소화 - 자치구별 120백만원 재배정 : 3,000백만원/25개구 소파보수비(2,500백만원) : 전폭의 보도정비 지양하고 소규모 파손 긴급 정비를 통해 시민 민원 최소화 - 자치구별 100백만원 재배정 : 2,500백만원/25개구 측구 정비비(750백만원) : 측구의 노후 및 파손, 구배불량 등으로 우천시 노면 배수불량 측구정비를 통행 노면수 배수불량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 자치구별 30백만원 재배정 : 750백만원/25개구 투수블록 설치 및 투수성능 유지관리(’23. 3월 별도 추진계획 수립) - 사업내용 : 침수 취약지역 보도 투수블록 포장 및 투수성능(공극) 회복 - 사 업 비 : 2,350백만원(설치비 2,000백만원 / 유지관리 350백만원) ※ 침수 흔적도 작성완성(물순환안전국) 시기에 맞춰 별도 계획 보고 향후 계획 2023. 1. : 예산 재배정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재배정 금액 배정 잔액 비 고 시도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32,786,500 29,045,245 3,741,255 2023. 2. ~ 8. : 예산 재배정(수시) ※ 보도정비 시장 등 요청사항이나 긴급 정비에 사용 (1,391,255천원) 2023. 3. ~ 10. : 투수블록 설치 및 투수성능 회복(공극) 시행 ※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2,350,000천원) 2023. 2. ~ 12. : 자치구별 발주·공사 시행 및 공사장 점검 ※ 발주·공사 시행(구), 공사장 점검(시·구) 붙임 특별시도 보도유지관리비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 1부. 끝.

27621815

20230201045507

본청

도로관리과-545

D000004714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