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322 결재일자 2023.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 재 김미옥 최재성 이승석 김혁 01/08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이혜영 주무관 배현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19번, 천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따로붙임 : 천준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119 내 용 : 서울시(자치구 포함) 사실상 도로 소송 현황 1. 종결소송 및 패소 소송 현황('18~'21년도) 2. 승소 관련 ('18~'21년도) 3. 패소 관련 ('18~'21년도) 4. 현재 소송 현황 ('22.10.기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소송 현황('18~'21년, 총괄) 자치구 건 수 자치구 건 수 총계 (서울시+25개 자치구) 344 서울시 107 용산구 11 종로구 10 성동구 8 중 구 5 광진구 13 동대문구 4 노원구 15 중랑구 17 마포구 8 성북구 29 강서구 2 강북구 11 구로구 16 도봉구 8 영등포구 12 은평구 17 동작구 10 서대문구 0 서초구 15 양천구 0 강남구 13 은평구 6 송파구 7 관악구 4 강동구 22 따로붙임: 사실상도로 소송 현황 26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최재성 ☎2133-8093 주무관 김미옥 작 성 일 : 2023. 1. 4. - -
27621790
20230201045507
본청
도로계획과-322
D00000471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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