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55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최원혁 윤병헌 01/06 김일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경혜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설비심사팀장 代정상호 2023년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추진계획 2023.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2023년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추진계획 공사분야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공사발주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기본방향 ㅇ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 ㅇ 기관별 분산된 유사 반복사업에 대한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ㅇ 사업분야별 심사전담반 편성 및 집중심사를 통해 공사품질 제고 Ⅱ 2022년 추진실적 ㅇ ’18~’22년 통합심사 현황 구분 당초(’17년) 일괄신청통합심사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처리기간 13일 4.3일 3.5일 2.9일 3.0일 2.8일 절 감 율 5.3% 3.1% 3.6% 2.3% 1.5% 1.9% - ’21년 대비하여 ’22년 처리기간 0.2일 감소 및 절감율 0.4% 증가 - 통합심사 전반적인 추세는 처리기간 단축 및 절감률 하향 안정화 ㅇ ’22년 추진실적 구분 공사유형 발주부서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 처리 기간 계 8개 유형 193 200,727 196,848 3,879 1.9 2.8 토목 (5)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도로사업소 8 8,612 8,418 194 2.0 2.4 상수도 송?배급수관 수도사업소 33 46,679 44,639 2,040 4.4 2.6 고가교 교면포장및보수 서울시설공단 2 5,204 5,123 81 1.5 4.0 고가교 및 터널 보수 서울시설공단 9 13,243 13,078 165 1.2 3.2 사각형거 보수공사 자치구 88 83,491 83,101 390 0.5 2.4 건축 (1)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울주택도시공사 22 30,000 29,162 838 2.8 2.0 전기 (2)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자치구 17 8,184 8,153 31 0.4 2.5 가로등 개량 도로사업소 14 5,314 5,174 140 2.6 2.3 Ⅲ 2023년 추진계획 ㅇ 일괄신청 통합심사 지속 추진 - ’23년 대상사업: 9개 유형 205건 - 공사분야 통합심사 추진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 및 조기발주 지원 ㅇ ’23년 통합심사 대상사업 세부현황 구분 공사유형 대상건수 발주기관 비 고 2022년 2023년 계 9개 유형 193 205 토목(6)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8 6 도로사업소 상수도 송?배급수관공사 33 37 수도사업소 고가교 보수공사 2 6 서울시설공단 교량 보수공사 9 7 서울시설공단 사각형거 보수공사 88 32 자치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 65 자치구 '23년 신규 건축(1) 임대주택 유지보수 22 23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2) 가로등 개량공사 14 15 자치구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7 14 도로사업소 ㅇ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ㆍ운영 -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6반 4팀) 구성ㆍ운영 【심사전담반 구성】 구분 공사유형 심사전담반 반 장 반 원 토목(6)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토목심사1팀 백승만 토목심사 1팀원 상수도 송?배급수관공사 토목심사2팀 이병철 토목심사 2팀원 고가교 보수공사 토목심사1팀 박수엽 토목심사 1팀원 교량 보수공사 사각형거 보수공사 토목심사1팀 최원혁 토목심사 1팀원 하수관로 개량공사 토목심사1팀 임양수 토목심사 1팀원 건축(1) 임대주택 유지보수 건축심사팀 배재식 건축심사 팀원 전기(2) 가로등 개량공사 설비심사팀 황문연 전기심사 팀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 심사 전담반장 주관하에 발주부서와 유사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 설계기준(’22년 지적사항, ’23년 품셈 개정 사항 등) 협의 【일괄심사 흐름표】 공통설계기준 마련(심사전담반) ? 관련부서 배포및협의 ? 심사시기 조정 ? 일괄신청 ? 일괄심사 Ⅳ 기대효과 ㅇ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 및 조기발주 지원 - 필수 첨부서류(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등), 계약심사 사전 이행절차, 설계 공통기준 등에 대한 사전 협의 ㅇ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로 공사설계 품질향상 Ⅴ 향후 추진일정 ㅇ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및 발주기관 합동 회의: ’23. 1월 ㅇ 유사사업별 공통 설계기준 마련 및 발주시기 조정: ’23. 1~2월 ㅇ 유사사업 통합심사 대상 추가발굴: ’23. 6월 ∼ 붙임 2023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대상사업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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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043507
본청
계약심사과-255
D000004713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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