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87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범섭 정현중 01/06 김창환 협조 '22년 신기술, 특허공법 시공중 점검 결과 보고 2023.1. 기술심사담당관 ’22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 결과 보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22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현장에 대하여 시공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 14개 공법 ○ `22년 시공 중인 신기술·특허공법을 대상으로 선정 - 도로(맨홀정비), 하수도(비굴착) 등 신기술 제한경쟁 입찰 대상 공사 - 하수도(단면보수) 및 내부방식공사 등 주요 특허공법 적용 공사 등 구분 계 맨홀 하수도 내부방식 기타 비굴착 단면보수 계 14 4 3 3 2 2 신기술 7 4 3 - - - 특 허 7 - - 3 2 2 ※ 기타 : 교면방수 1, 흙막이공 1 점검기간 : '22. 4. ~ 12. 점검방법 : 5개팀 20명(내부 10명, 외부 10명) ○ 팀별 외부 전문위원 포함 4인 1조로 점검팀 구성 합동점검 실시 점검내용 ○ 신기술·특허공법의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 ○ 자재 및 장비 등 적정 시공 여부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 Ⅱ 점 검 결 과 종 합 평 가 ▷ ‘16년부터 시행중인 신기술 및 특허 적용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중 평가제도 도입으로 공법별 시공 과정의 설계·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요인 사전 차단 및 기술보유자의 성실시공 유도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맨홀정비나 하수도 비굴착 공사와 같은 신기술뿐만 아니라, 내부방식 및 단면보수공사 등 지도·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범위 및 시방기준 준수여부를 기술지도하여 시공품질 확보 및 부실해소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 점검결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공사목적물의 품질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재료 배합의 정량적 계량관리(맨홀), 시공품질관리 미흡(내부방식 등), 안전·환경관리 소홀(하수도 비굴착)과 같이 일부 시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시공관리의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음 ▷ 단순·반복적인 지적사항은 평가결과 공유 및 점검 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교육을 통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양호”이상인 공법은 발주기관(부서)의 방침에 따라 필요시에는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임 < 22년 신기술, 특허공법 시공중 점검 결과 > (단위 : 건) 구 분 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비고 계 14 3 6 5 0 0 하수도 비굴착 3 1 2 - - - 단면보수 3 - 2 1 - - 맨홀정비 4 2 1 1 - - 내부방식 2 - - 2 - - 교면방수 1 - 1 - - - 흙막이공 1 - - 1 - - ※ 우수 : 90점 이상, 양호 : 80~89점, 보통 : 70~79점, 미흡 : 60~69점 분야별 점검순위 및 점수 ○ 하수도 비굴착 ○ 하수도 단면보수 ○ 맨홀정비 ○ 내부방식 ○ 기 타(교면방수, 흙막이공) 주요 지적사항 1 시방기준 관리 미흡 - 지적사항 : 시멘트 배합비 현장확인 어려움 ☞ 계량컵 등을 사용하여 배합비 준수토록 시정 - 지적사항 : 가열아스콘 사용 시 포장 적정온도 관리 어려움 ☞ 포장온도 기록관리 등을 통해 시방규정에 맞는 적정온도 관리 준수 지시 2 시공품질 관리 일부 미흡 - 지적사항 : 강재 토류판 사이에 토사 이물질 처리 미흡 ☞ 토사 이물질 제거 후 토류판 시공 지시 - 지적사항 : 면정리 후 포트홀 정밀 처리 미흡 ☞ 포트홀 처리면 접착 확인 후 도색 시공 지시 3 시공 작업자 안전관리 일부 미흡 - 지적사항 : 콘크리트면 작업 시 작업자 방진마스크 미착용 ☞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장구 착용 조치 - 지적사항 : 크레인 작업 시 작업자 안전 추가확보 필요 ☞ 안전로프 등의 사용으로 안전 조치 후 시공 지시 Ⅲ 행 정 사 항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 건설알림이 게시 ○ 향후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전파 ○ “양호”이상으로 평가된 공법은 각 발주기관 방침에　따라 1년간(2023년)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가능 안내 - 예시) 우수 : +1.0점, 양호 : +0.5점 붙 임 : 2022년 신기술·특허 적용현장 점검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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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387

D000004713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