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설 명절 대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체불 실태점검 및 조기지급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설 명절 대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체불 실태점검 및 조기지급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3204('22.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공공 발주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여 시행('19.6월)해 오고 있습니다. 3.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23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설 명절을 대비하여 각 기관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어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공사대금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사대금 체불이 있는 경우 붙임(2,3) 양식에 따라 '23.1.25(수)까지 체불 실태점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설 명절 대비 건설공사 체불 실태점검 및 조기지급 협조 요청 1부. 2. 2023년 설 명절 공사대금 미지급 실태점검 결과(양식) 1부. 3. 2023년 설 명절 공사대금 미지급 발생 경과 및 해소계획(양식) 1부 4.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무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사01-43, 서상수1-37, 서구1-25,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구자숙 하도급관리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1/06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61 ( 2023. 1. 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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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설 명절 대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체불 실태점검 및 조기지급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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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설 명절 공사대금 미지급 실태점검 결과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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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3년 설 명절 공사대금 미지급 발생경과 및 해소계획(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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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대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체불 실태점검 및 조기지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1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122) 관리번호 D00000471385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