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263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직무대리 이환우 배수웅 01/06 신용휴 협 조 환경설비과장 김현기 주무관 추한영 주무관 이지영 주무관 이상록 주무관 윤대영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3. 0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위원회 개최계획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전문공사분야(가스설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건설혁신과-25327(2022. 7. 1.)호] ㅇ「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ㅇ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상정요청[PC강동 제2022-337(2022.12.19.)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ㅇ 공사기간: 2021.6.30.~ 2023.6.20. ㅇ 원도급사: ㈜용산에프비이엔지 외 1개사 ㅇ 도 급 비: 1,849,041,850원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내용 ㅇ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ㅇ 하도급 계약 사유 - ㅇ 하도급계약 검토(건설사업관리단) ㅇ 하수급인의 심사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ㅇ 개최목적 ： 하도급 계약 가능(승인) 여부 사전심사 ㅇ 시행시기 ： ’22.7.1.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ㅇ 대상공사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 사전승인(하도급사전심사) 대상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3.1.9.(월) 10:00, 15층 회의실 - 심사위원 구분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환경설비과 공업5급 김현기 5급이상 위원 설비총괄과 공업6급 추한영 도로설비과 공업6급 이상록 설비설계과 공업6급 윤대영 환경설비과 공업7급 이지영 - 주요 검토사항 ·하도급을 하려는 공종, 금액(비율), 하도급 사유 등 법률적 검토 ※ 하도급 시행계획 적정성에 대하여 가·부만 결정 □ 향후계획 ㅇ 하도급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 가부를 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 붙임 : 1.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상정요청자료 1부. 2. 심사 의결서 및 심사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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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263

D000004713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