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302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문화재정책과장 박나운 허대영 01/06 이철희 협 조 2023년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계획 2023. 1.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계획 항일독립운동 관련 표석 자료 조사 및 기존 표석의 위치？내용 등의 오류사항과 훼손된 표석의 정비를 통해 서울의 역사성과 지역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사료조사: 항일독립운동 관련 표석 사료 조사 표석관련 각종 문헌 등 사료 수집 및 정리·분석 ○ 표석정비: 재설치, 위치 이전, 문안 수정, 철거 등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37조 제1항 제9호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2015.12.9.개정) 사업기간 : 2023. 1월~12월 사 업 비 : 85,000천원(전액시비) 연차별 사료조사 현황 연 도 표 석 조사 건수 ’18년 제중원 터, 서북학회 터 등 ’19년 경성궤도회사 터, 전차 차고 터 등 ’20년 서울여자경찰서 터, 황참의교 터 등 ’21년 세종대왕 생가 터, 만민공동회 집회 터 등 ’22년 한양의 다리, 김병로 집 터 등 합 계 ○ 표석현황 : 총 335개, 도심에 271개(80%) 분포 (표석 없는 7개구 : 강남구, 강북구, 노원구,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 중랑구) 【2023.1.1. 기준】 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335 176 78 17 9 4 4 2 1 4 10 10 4 3 1 7 1 3 1 2 추진 방향 2022년 평가 ○ 한양의 다리 사료조사 및 표석 신설 문안에 지형 표시 지도 추가로 지역에 대한 시민이해도 제고 2023년 추진 방향 ○ '21~'22년 조사 성과를 반영한 정비 방향 및 계획 수립 - '21년, '22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사료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표석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 신규 발굴을 위한 조사 주제 선정 및 스마트서울맵 자료 업데이트 -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 등 주제 선정 후 순차적으로 조사 - 스마트서울맵 설명자료 보완을 위한 순차적인 자료조사 및 정리 ○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자료 조사 및 스마트서울맵 등재용 자료 정리 - 서울의 독립유공자 관련 사료조사 3 추진계획 사료 조사 항일독립운동 관련 표석 사료조사 ○ ○ ○ ○ 용역내용 - 판결문과 신문조서를 통해 파악된 항일독립운동가 중 서울의 독립유공자 자료 조사 및 스마트 서울맵 구현 범위 제언 - 기발굴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스마트 서울맵용 자료 생성 신규 발굴 관련 조사 ○ 조사대상: 문화재위원회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제 선정 ○ 예산집행: 각 주제 및 세부 대상에 맞춰 소액수의계약 용역 체결 또는 자료조사 원고료로 지급 ○ 조사기간: 2023. 1. ~ 12. 수시 시행 표석 정비 ○ 정비대상: 사료조사 결과 오류가 있는 표석 및 자치구 정비요청 표석 ○ 정비방향 - 문안 수정？재설치？위치 이전？철거 등 표석 정비 시, 표석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정비 여부 확정 - 표석 신설 및 위치 이전 시 문화재위원이 설치 위치 현장 확인 - 문안 글씨 탈색 등 훼손된 표석 정비 표석 유지·관리(자치구) ○ 표석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 표석 오물 제거 등 주변 관리 ○ 자치구에서 분기별로 표석 주변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고 '표석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우리시에 제출하도록 안내 4 추진일정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조사 용역 ○ 2023. 2월~ 3월: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2023. 3월~10월: 용역 시행 ○ 2023. 11월~12월: 용역 결과 정리 및 문화재위원회 결과 보고 표석 사료조사, 정비 및 관리 ○ 2023. 1월~12월 : 훼손 및 오류 표석 정비 추진 표석 관리상태 모니터링(자치구) 표석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4회 개최 예정) 스마트서울맵 표석정보 관리 신규발굴, 정비를 위한 사료조사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85,000천원 ○예산과목: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사무관리비 붙 임: 1. 표석 일반현황 자료 1부 2. 표석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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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책과-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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