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04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주영 홍성수 공병엽 김승원 01/06 유창수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조직관리팀장 임진규 주택정책실 조직개편 -실행력 담보 위한 - 주택정책실 조직개편 2023. 1.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택정책실 조직개편 주택정책과:공병엽☎2133-7010 주택정책팀장:홍성수☎7012 담당:정주영☎7015 ‘주거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확충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Ⅰ 조직 및 인력현황 □ 조 직 :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1팀 주 택 정 책 실 주택공급기획관 주 택 정 책 과 전 략 주 택 공 급 과 공 공 주 택 과 공 동 주 택 지 원 과 주 거 정 비 과 주 택 정 책 지 원 센 터 건 축 기 획 과 재 정 비 촉 진 사 업 과 주 거 환 경 개 선 과 지 역 건 축 안 전 센 터 한 옥 정 책 과 주 거 안 심 지 원 반 5팀 4팀 6팀 7팀 6팀 6팀 3팀 7팀 4팀 6팀 4팀 3팀 □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연구직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 Ⅱ 개편 필요성 ？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반지하 주택’없애 나간다 (’22.8.10. 市 보도자료) “반지하 거주가구 위한 안전대책 수립” … 서울 시내 반지하 약 20만호 대상, 시민 안전 위협하는 주거유형 반지하 주택 사라져야… 근본대책 추진” ？ 서울시, 반지하 단계적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주거약자’지속 발굴 (’22.10.5. 市 보도자료) “주거약자 지속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 촘촘한 주거안전망 차근히 구축할 것”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주거안전망 종합대책’마련 (’22.11.30 市 기자설명회) 시장님 말씀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위해 ‘3개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대책 마련”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결국 일은 인력？예산이 하는 것임. 조만간 조직과 인력확충 이뤄질 것. Ⅲ 세부 개편내용 □ 주택정책과(주거안심지원반) 개편 <현 행> <개 편 안> 주 택 정 책 과 주거안심지원반 주 택 정 책 팀 임 대 주 택 관 리 팀 청 년 월 세 지 원 팀 주 택 금 융 지 원 팀 세 대 통 합 주 택 팀 임 대 주 택 혁 신 팀 주 거 복 지 계 획 팀 주 거 복 지 사 업 팀 ▶ - ？ 동행파트너 역할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업종 민간기업 ？ NPO 간 협약 통해 맞춤형 집수리 등 취약주택 주거환경개선 ？ (주거생활지원) 아동, 청년, 반지하？쪽방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 (취약계층 발굴) 지역네트워크 활용 주거취약계층 발굴, 사례관리 등 모니터링 <현 행> <개 편 안> 주거환경개선과 주 거 환 경 개 선 행 정 팀 주 거 환 경 개 선 정 책 팀 주 거 환 경 개 선 1 팀 주 거 환 경 개 선 2 팀 주 거 환 경 개 선 3 팀 주 거 환 경 개 선 4 팀 ▶ 주거환경개선과 ◎ 주거환경개선과 팀별 주요업무 팀 명 주 요 업 무 Ⅳ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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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404

D000004713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