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현황(운행기록장치 장착 현황 포함) 제출 요청 1. 관 련 가.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3077('22.12.28)호 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22('22.12.28)호 2. 「교통안전법」제55조의 개정('20. 6. 9.)에 따라 '21. 1. 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22.12.31.까지 기존 차량도 장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장착 의무자)「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 1. 1.부터 / 기존차량: '22. 12. 31.까지 장착 완료 ▷ (과태료 부과)「교통안전법」제65조에 따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3.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22.12.31. 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현황을 조사 요청한 바,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시립 시설 포함)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현황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파악하여 '23. 1.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운행기록장치(DTG)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조속히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현황(DTG 설치 차량 조사 포함)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수진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1/0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41 ( 2023. 1.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bomnalgom058@seoul.go.kr / 부분공개(5)
27615580
20230107043507
본청
청소년정책과-441
D00000471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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