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71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임병관 이정수 하현석 01/05 유영봉 협 조 '23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sus tkqkdtltjf qhtnwjdqltkdjq cnwwls rPghlr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 기 설치한 노후 사방시설의 항구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 ◈ '23년 6월 우기 전 사전 보수정비 사업 완료로 풍수해 대비 Ⅰ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산림청 지침) -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 Ⅱ 추진방향 ？ 사방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노후 사방시설 정비 ？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지역 우선 정비 ？‘22년 집중호우에 따른 사방시설 파손구간 신속 복구 시행 Ⅲ 추진경위 ？ '22. 9월 : '23년 사업대상지 제출(17개 기관 73개소) ？ '22.10~11월 :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및 대상지 선정 - 복구 및 예방사업 시설 중 하자기간이 지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 - 기존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지역 - 자연경관 증진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방시설 ※ 사방지가 아닌 지역, 자체인력으로 보수 가능한 지역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22.12월 : '23년 사업 예산 확보 - 종로구 등 13개 기관 56개소, 930백만원 Ⅳ 세부 추진계획 사업개요 ？ 기 간 : '23. 1. ~ 6월. ？ 대 상 : 종로구 등 13개 기관 56개소 (붙임 1) ？ 사업내용 : 노후 시설 보수？보완, 배수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및 보식 등 ？ 사 업 비 : 930,400천원(시설비 : 925,000, 시설부대비 : 5,400)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 보수정비, 시설비(401-01), 시설부대비(401-03) 기관별 예산현황 연번 배정기관 사 업 비(천원) 비 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계 13개 기관 925,000 5,400 1 종 로 구 44,000 250 2 동대문구 40,000 230 3 중 랑 구 80,000 460 4 강 북 구 10,000 50 5 노 원 구 143,900 840 6 은 평 구 316,600 1,910 7 서대문구 46,000 260 8 강 서 구 20,000 110 9 구 로 구 25,000 140 10 동 작 구 84,500 490 11 관 악 구 70,000 400 12 서 초 구 23,000 130 13 서울대공원 22,000 130 추진지침 ？ 실시설계 - 소액은 자체설계 원칙으로 추진 - 필요시 건설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첨부하여 설계비 재배정 요청 ？ 설계심의 - 시 기 : '23. 2~3월(실시설계 완료 전) - 심의내용 : 공법 및 설계내역의 적정성 검토 - 심의대상 : 사업비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 공사비 2억원 미만 사업 및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사 요청 - 제출서류 : 설계심의 요구서, 설계내역서, 도면 ？ 공사시행 - 설계심의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 예산 재배정 요청(자치구→시 산지방재과) - 공사시행 기관은 우기전(6월말)까지 적기 공사완료 추진일정 ？ '23.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 '23. 2~3월 : 자치구별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 '23. 4~6월 : 공사시행 및 준공 Ⅴ 행정사항 ？ 공사는 우기전 6월말까지 적기 완료 목표로 추진 ？ 공사착공 및 준공보고는 착？준공일 기준 10일 이내 제출 ？ 사업대상지 및 공법변경이 필요하거나 낙찰차액 사용 시 별도협의 붙임 1) 2023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대상지 현황. 1부. 2) 2023년 사업대상지 현장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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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043507

본청

산지방재과-171

D000004713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