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과태료 처분을 통지받아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과태료 처분대상의 납부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납부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정보 주체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송파구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 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아동담당관 01/05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366 ( 2023. 1.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846 / j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27615199
20230107043507
본청
아동담당관-366
D00000471298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