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65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유정심 박진용 01/05 이회승 협 조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23. 0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가칭)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운영 종료된 수유영어마을을 리모델링하여 중장년 세대의 재충전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 추진계획(22.12.30, 시장방침) 내 세부사업으로 추진 Ⅰ 추진 배경 □ 장년(50~64세)을 위한 정책에서 중장년(40~64세)으로의 대상 확대, 일자리 지원과 재교육 훈련 강화 등 인생 2모작 준비 필요 ’21.8월 기준, 서울시 장년(50~64세) 225만명(23.5%), 중장년(40~64세) 369만명(38.9%) ㅇ 노후설계 시작 적정 연령은 40대 후반, 40대 조기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 40대를 포함하는 정책 대상 확대 필요 □ 시대변화에 따라 기술혁신과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대상 디지털 역량개발 및 전문교육 지원 확대 필요 ㅇ 중장년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4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며,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는 또 다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초래 □ 서울시 인구 38.9%를 차지하는 중장년(40~64세)의 다가올 노년기를 대비하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필요 ㅇ 서울시 중장년의 노후준비지수는 55.67점(100점기준)으로 전국 54.62점 대비 다소 높지만, 노후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정책 요구 ㅇ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18년)로 OECD 평균(14.4%)의 약 3배 이상이며, ’25년 초고령사회(65세 비율 20% 이상) 진입 예정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 필요성 증가 Ⅱ 시설 현황 ㅇ 위 치 : 강북구 삼각산로 43번지 (前 수유영어마을) ㅇ 규 모 : 대지 64,982㎡, 건물 12,431㎡(지하 1층/지상 3층, 11개동) ㅇ 주요건물 : 체험A동, 체험B동, 도서관동, 학생숙소동(3개), 원어민숙소동(5개), 도서관동 ※ 수유영어마을 민간위탁 종료(’22.8.31)로 미운영 상태 〈 서울 수유영어마을 시설전경 > Ⅲ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계획 사업개요 ㅇ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 추진계획(22.12.30, 시장방침) ㅇ 사 업 명 :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ㅇ 사업기간 : 2023~2026 (’23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24년 설계, ’25년 리모델링, ’26년 운영) ㅇ 사업내용 : 운영 종료된 수유영어마을을 활용하여 중장년 세대의 재충전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시설 조성 및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추진내용 Ⅳ 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요 과업내용 ㅇ 사업 개요 및 일반현황 분석 - 사업 배경, 범위, 방법 및 수행절차 사업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이용수요 조사 및 대상지 여건 분석 ㅇ 관련 법규？정책 검토 및 상위계획 분석 - 관련 법규 및 국내외 중장년 대상 정책 동향 분석 상위계획, 유사사업 등 검토 ㅇ 적정사업 규모 및 기본계획(안) 수립 - 시설 조성 필요성 및 당위성 제시 - 수요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도입시설의 적정규모 제시 -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시 공간구성 계획(안) 제시 - 비전 및 미션, 운영 목표 설정, 세부 추진전략, 연차별 운영계획 등 제시 - 조성 후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제시 ㅇ 사업비 산정 및 추진일정 수립 - 총사업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 등) 산정 및 운영비 산정 -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공정표 작성 ㅇ 인허가 사항 및 사전절차 검토 -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 -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사전절차 검토 ㅇ 경제성 분석 및 투자심사 검토(타당성 검토) - 건설비용,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용 등 소요사업비 추정을 통한 비용산정 -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시민편익 등 고려, 경제적 분석(B/C, NPV, IRR 등) - 서울시 투자심사 대비 관련 내용 제안 및 작성 ㅇ 결론 및 정책 제언 - 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언 용역결과 활용 ㅇ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 사업 타당성 검증, 투자심사, 기본？실시설계 기초자료로 활용 Ⅴ 향후 추진일정 붙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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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043507

본청

평생교육과-165

D000004712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