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15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박인옥 남기현 01/05 송영민 협조 주무관 김은주 담배소비세 탈루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분 일괄 부과처리 지원을 위한 기능 개선 보고 2023. 1 재무국 세무과 담배소비세 탈루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분 일괄 부과처리 지원을 위한 기능 개선 보고 담배소비세 탈루 수입업체에 대한 전국 안분세액의 계산, 통보자료 발췌 및 대량의 수시분 일괄 부과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개선 내용을 보고 드림. □ 추진 배경 ○ ○ □ 개선 내용 1. 담배소비세 안분세액 계산 및 전국 통보자료 생성 ⇒ ① 수입판매업자정보 엑셀 업로드 등록 ⇒ ② 납부지연 가산세 등 세액계산 처리 ⇒ ③ 166개 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계산 ⇒ ④ 공통(엑셀) 통보서식 다운받기 2. 담배소비세 서울시 안분세액의 수시분 일괄부과처리 ⇒ ① 공통(엑셀) 통보서식 업로드 후 수시분 일괄 부과처리 ⇒ ② 수시분 고지서 출력 □ 시스템 적용 : 2023. 1. 3. □ 상세 개발 내용 # 메뉴 : 담배소비세/과세관리/수입업자(안분) 수시분 일괄부과처리 1. 담배소비세 수입업자 안분 세액의 계산 및 전국통보자료 생성 기능 - 반출년월별 수입판매업자 정보 및 물품내역 업로드 기능 - 가산세액의 계산 ·부과년월 : 2023/1 부과일 : 2023/1/12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무신고 가산세) ·지방세법 가산세 : 30% (반출 미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반출년월기준 당초납부기한 경과후 가산세액 계산 (3%, 2.5%, 2.2%) 2019.12월 이전 반출분의 경우, 반출년월 다음달 말일까지 2020. 1월 이후 반출분의 경우, 반출년월 다음달 20일까지 - 166개 자치단체별 안분 세액의 계산 기능 ·기장의무 없는 업체 : 매년 행안부 공시 기준 안분율 적용 ·안분 처리시 원단위 절사 기준 적용 : 십원단위 절사후 남은 금액을 원단위 절사액이 높은 시군구, 안분율이 높은 시군구 순서로 +10원 처리 - 수시분 안분세액 통보서식 다운로드 기능 ·안분통보 공통 엑셀서식(신고서,물품내역,세액산출명세서 3개탭)으로 대상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기능 2. 서울시 안분세액에 대한 수시분 일괄 부과처리 기능 (안분세액 통보후) - 수시분 대상 공통엑셀서식의 업로드 및 검증 기능 ·서울시 안분세액으로 통보된 공통 엑셀서식탭의 정보를 업로드 ·타시도가 주사업장인 경우, 위 1-①~③을 수행하여 세액 검증 - 대량의 수시분 일괄 부과처리 기능 ·서울시 안분통보세액을 기준으로 수시분 과세자료 생성 ·세액산출명세서 등록, 총괄과세 및 etax/wetax전송 처리 - 담배소비세 고지서 출력 변경 ·고지서 출력시 가산세 상세내역 출력 ·가상계좌 출력 기능 등 보완 붙임 1. 담배소비세 수시분 일괄부과처리_사용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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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15

D000004712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