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연분묘 이장에 따른 개장신고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노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유연분묘 이장에 따른 개장신고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도시철도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사업구역 내 유연분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리취득(수용ㆍ공탁)을 하였으나, 이장하지 않는 유연분묘로 인해 공사추진 및 개통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유연분묘에 대해 행정대집행으로 이장을 하고자 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장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질의서 1부. 2. 관련문서 1식.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민수 토목2과장 박형복 도시철도토목부장 01/05 류용열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86 ( 2023. 1. 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6438-2623 /전송 02-6438-2649 / kimminsu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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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분묘 행정대집행 관련 질의서.hwpx

    비공개 문서

  • 1. 분묘 수용재결서.pdf

    비공개 문서

  • 2. 분묘 공탁서.pdf

    비공개 문서

  • 3-1. 최초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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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최종 고시문.pdf

    비공개 문서

  • 4. 참고자료(2017.08.18.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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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연분묘 이장에 따른 개장신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86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수 (02-6438-2623) 관리번호 D000004712747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진접선1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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