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9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병윤 황동연 전결 01/05 박지향 협조 보건복지전문위원 이일우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2023. 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사고, 질병 등으로 주로 성년기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에 대한 자립과 재활개선을 위한 사회복귀시스템 구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2. 12. 27.(화) 10:00∼12: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주 제 :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좌 장 : 최경식(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사무총장) 발 제 자 : 박종균(前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토 론 자 - 김현승(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 이찬우(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 이준형 (중도장애인 당사자) 2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 부 행 사 10:00～10: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김현아 (사)한국척수장애 협회 서울특별시협회 총괄팀장 10:05~10:20 (15′) ？ 개회사 및 축사, 내빈소개 ？ 개회사 : 강석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김현기(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축 사 : 최호정(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축 사 : 김상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10:20～10:25 (05′) ？ 기념 촬영 10:25～10:30 (05′) ？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0:30～10:40 (10′) ？ 좌장 소개 및 토론회 진행안내 좌장: 박마루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10:40～11:40 (60′) ？ 발제자 ？ 박종균(前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토론자 ？ 김현승(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 이찬우(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 이준형 (장애인당사자) 11:40~12:00 (20′)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3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발 제 ○ 박종균(前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중도장애인과 재활의 개념, 국내외 중도장애인에 대한 재활체계 등을 설명 -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이 중도 장애인이지만 중도 장애인 재활체계,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이며, 이로인해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가 어려움. 결국 장애당사자 외에 가족, 국가와 사회의 부담가중의 원인이 됨 -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지원,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등에 대해 제안 주요토론 ○ 김현승(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 국내 중도장애인 재활지원체계는 의료적 재활에 치중되어 있고 그 결과 장기입원이나 여러병원을 전전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주요 선진국에서 중도장애인 재활체계의 목표는 의료적 회복이 종료된 이후에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는 것이 필요함. 특히 전환재활프로그램이 그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이찬우(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활서비스 공급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귀 준비 단계와 사회복귀 이후 자립생활이 중요하며, 주요 선진국의 재활시스템 사례처럼 초기 대응의 신속화 및 재활과정의 연속성을 위해 병원과 지역사회과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이준형(장애인 당사자) -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나눔 일상홈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중도장애인이 되었던 본인의 경험과 지원 등의 필요성을 설명함 - 일상홈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서 일상생활이나 심리적 측면 등에서 참여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토론회 현장 모습 4 예산집행내역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총 계 1,799,300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599,300 인쇄비 1,000,000 ？토론회 자료집 10,000원 × 100부 =1,000,000원 현수막 등 499,300 ？포스터 1식 = 349,300원 ？현수막 1식 = 90,000원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60,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1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20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27609764

20230106042007

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29

D0000047127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