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29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김문균 박희정 허정원 김권기 01/05 代김권기 협 조 '23년 설맞이 대청소 환경공무관 격려품 지급 계획 2023.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설맞이 대청소 환경공무관 격려품 지급 계획 ’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심지역 대청소 등 환경공무관의 노고 위로 및 격려품 지급을 위한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16년 단체협약(서울특별시-서울시청 노동조합) 기타합의사항 2호 - □ 지급개요 ㅇ 지급대상 : ㅇ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급방법 : - 변경사유 :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 개정(’20.5.19.)에 따라 청소인력의 후생복지 예산을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여 지원 - 변경내용 ’22년 ？ ’23년 □ 행정사항 ㅇ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23.1.11. 예정 붙임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현황 등 내역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현황 등 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번 자치구명 환경공무관 인 원 교부액 비고 (보조금 계좌) 계 1 종 로 구 2 중 구 3 용 산 구 4 성 동 구 5 광 진 구 6 동대문구 7 중 랑 구 8 성 북 구 9 강 북 구 10 도 봉 구 11 노 원 구 12 은 평 구 13 서대문구 14 마 포 구 15 양 천 구 16 강 서 구 17 구 로 구 18 금 천 구 19 영등포구 20 동 작 구 21 관 악 구 22 서 초 구 23 강 남 구 24 송 파 구 25 강 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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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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