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67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양영지 최희곤 김복재 01/05 이회승 협 조 2023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2023.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청소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정보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추진목표 및 운영현황 ？ 건립목표 : 1구 3시설 75개소 ？ 운영현황 : 26개소(15개구 26개소) ) ) ) Ⅱ 추진계획 2023년 시비 지원개요 구 분 보조금(천원) 산 출 내 역 계 2,973,725 국비보전 1,024,662천원 + 시비 1,949,063천원 국비보전 1,024,662 건립비 3,415,540천원 × 30% = 1,024,662천원 시 비 1,949,063 건축단가 2,750천원 × 연면적 1,125㎡ × 차등보조율 90% (80% + 복합화 가산 10%) × 70% ※ 지원기준 : 국비(건립비 30%)보전+ 건축비(연면적 1,650㎡ 이내) - 국비보전 : '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편성되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국비(건립비 30%)를 시비로 보전 - 시비지원 : 건축비 = 연면적(1,650㎡이내)×2,750천원/㎡×차등보조율×0.7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 (단위: 백만원)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붙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26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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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267

D000004712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