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7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동섭 김형식 유명은 01/04 代이영미 협 조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2023. 1.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우리 사업소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계법령 준수 및 각종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및 법령준수 안내(중대재해예방과-2011, ’22.9.27.) □ 용역 개요 ○ 과업대상 - 시설물(청사 및 배수지등) 환경관리 - 상시 근로자 전원: 181명(공무원공무직기간제촉탁직초단시간제식당종사원) ？ 2022.12. 현재 근무 인원 기준 ？ 기간제 직원의 경우 2022년 채용 인원 기준으로 산정(33명) ○ 과업기간 : 착공일 ~ 2023. 12. 31. ○ 계약업체 : ※ 2022년 위탁용역 업체 ○ 계약방법: 1인 수의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소액) ▶ 산업안전관리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의무대상으로서, 금액이 소액이고,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사업소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고자 함 ○ 과업내용 - 매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실시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자율안전 위험성평가 업무 지도 - 보호구 확인 및 착용지도(수시)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한 사항 - 기타 산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에서 정한 업무 ○ - 예산과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지급수수료) □ 추진 일정 ○ 안전관리업무 계약 체결 : 2023. 1월중 ○ 용역 수행 : 착공일 `~ 2023. 12. 31. ○ 용역 준공 : 2023. 12. 31.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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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307

D000004711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