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1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방만천 이병욱 01/05 한영희 「소상공인 검사비용 경감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2022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계획 2022. 1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2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계획 어린이용 섬유제품,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등 11개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소상공인 비용 경감 및 소비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를 신고 또는 확인 의무 ○ 의류 도매 상권은 소량·다품종 생산과 짧은 제품주기로 검사비(10~350만원/건) 부담이 높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실정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제10조 ○ 지원품목: 11개품목(5개품목(’16년) → 11개품목(’22년) 구 분 (지원율) 제 품 세부품목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100%) ①가정용 섬유제품 의류, 학생복, 한복, 신발류, 가방, 양말, 장갑, 이불 등 ②가 죽 제 품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③접촉성 금속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공 급 자 적 합 성 확 인 어린이제품 (80%) ④ 아동용 섬유제품 (만3세~만13세 이하) 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 (만13세 이하)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 (만13세 이하) 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섬유, 합성수지, 금속 등) ⑦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가구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80%) ⑧유아용 섬유제품 (36개월 이하) 의류, 신발, 침구류, 신발류, 양말류, 장갑류, 모자류, 가방류, 신생아용품(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등 ⑨ 봉 제 인 형 봉제인형(헝겊인형, 곰인형 등) ⑩ 목 재 완 구 목재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기간: 2022. 1.15.~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금액: ？？ 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소상공인 편의성제공 및 시민안전을 높이고자 ’22년부터 2개기관으로 확대 ？？ 품목별 지원률(주체별 부담률) (기준: 2022년도) 구 분 품 목 지원률 (%) 주체별 부담률 비 고 생 활 용 품 (안전기준준수)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100 (시50%) - 市 50% - 시험기관 50% - 소상공인 0% 시험기관 할인 확대 ☜ (20 → 35 → 40 → 50%) ☜ (35 → 40 → 50%) 낮 음 ↑ 위해도 ↓ 높 음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아동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어린이용 가구 80 (시30%) - 市 30% - 시험기관 50% - 소상공인 20%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⑧ 유아용 섬유제품 ⑨ 봉제인형 ⑩ 목재완구 ⑪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80 (시80%) - 市 80% - 시험기관 0% - 소상공인 20% 법정 수수료 (시험기관 할인불가) ？？ 지원절차 -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안전검사 절차 > 신 청 선정검토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통보 소상공인 서 울 시 공인검사기관 검사기관 → 서울시, 소상공인 ≪ 섬유제품 ≫ ≪ 목재완구 ≫ ≪ 합성수지제 ≫ ≪ 접촉성금속장신구 ≫ 3 추진실적 ？？ 지원개시: 2016. 5.23.부터 ？？ 년도별 실적 년도 실적 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백만원) 검사수(건) ※ ？？ 지원금액별 현황(’2021년도) - 지원금액 지원내용(부가세 포함) 합부판정 수혜기업수(개) 지원건수(건) 서울시지원금(천원) 해당 구청수 합격 불합격 4 8 8 5 6 5 2 9 6 5 2 9 2 9 0 0 0 0 - 0 0 0 0 0 - 0 0 - 구 분 최소 최대 평균 건당 평균 업체당 지원금(천원) 업체당 검사수(건) 1 - 지원금(천원) - - - 4 향후계획 ○ 보도자료 배포: 1월 ○ 전단지(포스터) 배부: 1~2월 - 아동복, 유아복, 금속 장신구 취급 남대문시장 및 동대문 의류 상가 집중 안내 ○ 신청 및 지원: 연중 실시(※ 예산소진시까지)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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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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