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사업계획 변경신고시 유의사항 알림 및 자료 제출 요청 1.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승객 감소 및 운영 여건 악화로 인한 업체의 차량 휴지, 감축 운행에 따라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마을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에 따른 운행횟수, 배차간격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신고 시, 마을버스 이용수요를 면밀히 검토 후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할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없이 무단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 계통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버스 운행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관련규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절차 등) -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제38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4.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통보 시, 재정지원금 산정기준인 노선 인가사항이「마을버스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이후 운행횟수 변경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23.1.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신문기사 2부. 2. 마을버스 운행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관련규정 3부. 3. (양식)연도별 운행횟수 변경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 주무관 주진형 버스운영팀장 이정훈 버스정책과장 01/04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40 ( 2023. 1.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79 /전송 02-2133-1049 / jjh1210@seoul.go.kr / 부분공개(5)
27605610
20230105041007
본청
버스정책과-440
D00000471178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