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창신사O0) 예방과-224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남진 정재석 01/04 이정희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지연제출 ※ 2022. 11. 30.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7일 이내인 12. 9.까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21일이 경과한 2022. 12. 30.에 보고서를 제출함.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 개별기준 파목 1)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비 고 ※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감경 ※ 과태료15만원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보 고 자 계 급 조사관 성 명 최동욱
27604688
20230105041007
본청
예방과-224
D00000471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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