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1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권고은 01/04 김정범 협조 2022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3.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정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및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및 점검개요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2022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광역시？도 소관사항 점검개요 ○ 점검 목적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불법 부당 사례 및 불법 개연성이 높은 교육기관을 확인하고, -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도？점검을 통하여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점검 기간: ’22. 10. 11. ~ ’22. 11. 18 - 현장 점검 : ’22. 10. 11.(화)~’22. 11. 18.(금) - 서면 점검 : ’22. 11. 18.(금)까지 제출 - 수시 점검 : ’22. 2 ~ 10. ○ 점검 대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총 195개소 (휴지 3개소 제외) - 서면 점검 교육기관 : 168개소 - 현장 점검 교육기관 : 25개소 [정기 점검: 20개소, 수시 점검 : 5개소(서면점검중복)] - 지연제출 1개소, 미제출 1개소 ○ 주요 점검사항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의무이행사항 및 지침준수 여부 - 교육운영시 규정 준수여부 및 적정성 준수 여부 - 기타 관계법령, 근거 규정 위반 여부등 교육운영 사무처리 전반 점검 Ⅱ 점검결과 지도？점검 결과 ○ 준수 사항 - 교육기관지정서 게시 및 보관 여부 양호 -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여부 양호 - 수강 등록 안내서 적정성 및 교육과정 안내 여부 양호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 - - ○ 관계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조치 - - - - - - 행정처분 예정 사항 교육기관 행정처분예정내용 위반사항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 지도점검외 지연보고 관련 4개 교육기관에 주의 처분 ※ 붙임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자체및 현장, 수시)점검 체크리스트 각1부. 2. 점검 결과 위반에 따른 확인서 각1부. 끝.
27603394
2023010504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371
D000004712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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