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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존서비스과-32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존서비스과장 서울기록원장 서수련 원종관 01/04 고경희 협조 2022년도 보유기록물 공개관리 추진 결과보고 2023. 1.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2022년도 보유기록물 공개관리 추진 결과보고 원활한 열람서비스 제공과 보유기록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개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22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함 1 추진 개요 ㅇ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 ㅇ 소요예산 : 2,290천원 ㅇ 추진방향 - 뉴딜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한 공개재분류 자체 수행 - 온라인 원문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공개검증 수행 - 기록물 공개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공개기준 확립 - 개별 열람요청 기록에 대한 적시 공개검토 제공으로 원활한 열람서비스 지원 2 추진 결과 ①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 재분류 추진 - 공개 미분류 상태의 마이크로필름 기록물 약40,000건에 대한 공개값 입력 ② 원문서비스 대상 선별을 위한 공개 검증 실시 - 도시계획,건설관련 공개 기록물 약35,000건 대상 비공개정보 포함여부 검증 ③ 기록물 공개심의회 개최(3회) -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개 기준 확립 및 일관적인 공개값 적용 ④ 오분류 기록에 대한 공개값 정정(약4,200건) ⑤ 개별 열람청구 대응 건별 공개검토 수행(47회) ？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재분류(40,000건) ⇒ 20,500건 공개 전환 ？ 원문서비스 대상 선별(35,000건) ⇒ 28,000건 원문공개 3 세부 추진내역 ①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추진(약40,000건) - 추진내용 : 공개 미분류 상태의 마이크로필름 기록물 4만건(농지분배, 토지보상 관련)에 대한 공개값 입력 - 적용기준 :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의결된 공개기준 적용(안건 2021-1, 2021-6 외) - 추진방법 : (1차)뉴딜일자리 참여자의 공개값 입력 → (2차)참여자 상호 샘플 검증 → (3차)담당자 샘플 검수 - 추진결과 : 대상기록의 51%인 약 20,500건이 공개로 재분류 되었으며 그 중 6,460건은 원문공개 가능 기록으로 선별됨 대상 기록 재분류 결과 유형 생산시기 건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원문공개 계 30년경과 40,228건 20,497건 (51%) 19,731건 (49%) 0건 (0%) 6,460건 (공개기록의 32%) 농지분배 기록 1946~1968 33,034건 17,206건 (52%) 15,828건 (48%) 0건 (0%) 5,535건 (공개기록의 32%) 토지보상 기록 1972~1987 7,194건 3,291건 (46%) 3,903건 (54%) 0건 (0%) 925건 (공개기록의 28%) -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 개인이 작성한 신청서(성명, 주소 등),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② 온라인 원문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개 검증(약35,000건) - 추진대상 : 도시계획, 건설 등 공개 기록물 약35,000건 - 검증기준 : 개인정보, 다중이용시설 도면 등 비공개정보 포함 여부 및 온라인 배포 적합 여부 확인 ※ 공개기록 중에서도 온라인 배포에 적합하지 않은 기록은 개별 신청에 의해 열람 제공 - 추진방법 : (1차)뉴딜일자리 참여자의 공개검증 → (2차)담당자 샘플 검수 - 추진결과 : 대상기록의 54%인 약21,550건을 원문공개 가능 기록으로 선별 ③ 기록물 공개심의회 개최(3회) - 운영방법 : 주요 기록유형에 적용할 안건 발굴, 법령？사례 검토 및 심의회 의결을 통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공개기준 수립 → 공개재분류 수행시 일관된 공개원칙 적용 - 운영결과 : 3회 개최, 10개 안건 심의 차수 일시 구분 안건 및 심의결과 제1차 4.5. 대면 (영상) ？ 문화재 등록,지정,조사 기록의 공개범위(30년경과)(가결) ？ 문화재위원회 운영 기록의 공개범위(30년경과)(가결) ？ 문화재 보수 기록의 공개범위(30년경과)(가결) 제2차 7.14. 대면 ？ 환경영향평가서 기록의 공개재분류(30년 미경과)(가결) ？ 관급 건설공사 설계도서 등 공개재분류(30년 미경과)(가결) ？ 개인정보 포함 30년경과 토지,재산 기록의 공개범위 확대(수정가결) 제3차 11.25. 대면 ？ 행정심판 기록의 공개범위(가결) ？ 소청심사 기록의 공개범위(가결)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기록의 공개범위(수정가결) ？ 도시공원위원회 기록의 공개범위(가결) ④ 오분류 기록에 대한 공개값 정정(4,256건) - 대상기록 : 공개로 이관된 공공하수관망도 4,256건 - 정정내용 : 동일유형 타 기록과 동일한 공개값 적용 및 부서의견 반영하여 비공개로 전환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안보), 제3호(공공안전)) ⑤ 개별 열람요청에 대한 건별 공개검토 수행 - 추진내용 : 열람 요청(정보공개청구) 기록 중, 공개재분류 미완료 기록 또는 현 공개값의 오류가 의심되는 기록에 대해 공개여부 재확인 및 생산부서 의견 조회 실시 - 주요기록 : 소송기록, 시설물 도면, 도시계획시설 기록 외 - 추진실적 : 47회, 242건 검토 4 향후 계획 ㅇ 재분류 결과 SDA 반영 및 원문서비스 제공 : ‘23. 1월 ㅇ ’23년도 소장기록물 공개재분류 계획 수립 및 발주 : ’23. 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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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041007

본청

보존서비스과-32

D000004711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