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0 결재일자 2023.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강감찰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오정용 신병호 유정태 01/02 이해우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계획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계획 2023. 1. 2.(월) 감 사 위 원 회 (기강감찰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23년 설 명절 대비 특별복무 감찰을 실시하여 비위행위 사전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청렴도 향상에 기하고자 함. 1 감 찰 배 경 □ 금품·향응 등 중대비위 취약시기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전에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2 감 찰 개 요 □ 기 간: 2023. 1. 9. ~ 1. 20.(기간 중 10일) □ 인 원: 기강감찰팀장 외 8명 □ 대 상: 본청 및 산하 사업소(투자출연기관 포함), 자치구 □ 방 법: 주·야간 비노출 암행감찰(필요시 노출점검) 3 감 찰 근 거 □ 근거법령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833호)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2. 특정감사 3. 재무감사 4. 성과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감 찰 중 점 □ 근무태만 및 복무기강 해이 ㅇ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ㅇ 허위출장, 시간외근무 중 사적용무 등 수당 부정수령 행위 □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비위 근절 ㅇ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 의무 위반 ㅇ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 행위 5 향 후 계 획 □ 감찰계획 전 기관 사전 전파 : 2023. 1. 4.(수)까지 □ 비위공직자 적발 및 모범공직자 발굴 ㅇ 특별감찰 기간 중 적발된 비위 공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ㅇ 유사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전기관 적극 전파 ㅇ 감찰 중 감찰 결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사례 발견시, 해당 공직자 모범직원으로 추천 6 행 정 사 항

27590969

20230103043007

본청

조사담당관-100

D00000471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