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 통보[현안__]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 통보[현안__]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니, 2023년 1월 25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명령기간 만료 5일전까지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시정보완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롼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 령(이하“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 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시행령 제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내역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최영민 검사지도팀장 조문현 예방과장 전결 01/02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69 ( 2023. 1. 2.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3 /전송 02-2214-5119 / vjdjr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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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 통보[현안__]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 생산일자 2023-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02-6942-1283) 관리번호 D00000471054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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