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22122490024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심화된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온오프라인 교육뿐 아니라 1:1 밀착교육, 생활 현장에서 무인단말기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즉시 안내하는 교육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을 비롯한 무인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배려하자는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인단말기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도 무인단말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령층 특성을 반영한 키오스크 적용가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디지털 취약 계층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며 디지털 소외 문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02-2133-29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해주신 내용 가운데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울시 홈페이지로 접수하신 민원은 장애인 키오스크 개선안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지능정보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3항 및 4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에 대한 조항을 2021.7.27. 신설하여, 2023.1.28.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계법 시행에 따른 자치구 및 소관기관 안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가 문의는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94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송이 디지털협력팀장 박미희 디지털정책담당관 12/30 代이영미 협조자 시행 디지털정책담당관-5539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43 /전송 02-2133-1070 / song08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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