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60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소영 진선영 김호성 권민 01/07 정수용 협 조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햇빛지원팀장 서점숙 2021년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21년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추진현황을 점검하여 2021년 태양광 보급목표 설정 및 분야별 보급 계획을 수립, 집중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 4년차를 맞아 중간점검 필요 ○ (목표) 2022년까지 태양광 1GW, 미니발전소 1백만 가구 보급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 ’50년 온실가스 감축전략」연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목표) 지구온도 상승 1.5℃ 이하 억제를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부시장방침 제183호, ’20.7.27) Ⅱ 추진성과 ？？ 보급현황 : ’20년 55MW, 누적 305MW 보급 ○ ’22년 보급목표의 30%, ’20년까지 누적 목표 584MW 대비 52.3% (단위 : MW) 구 분 ’17년까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020년 목 표 146.1 73 138 227 195 236 실 적 150.6 51.9 47.5 55.1 - - (달성률) (103.1%) (71.5%) (34.3%) (27.8%) - - 누적 목 표 146.1 219 357 584 779 1,015 실 적 150.6 202.5 250.1 305 - 305 (달성률) (103.1%) (92.6%) (70.0%) (52.3%) - (30.1%) ○ ’18~’20년 154MW 보급, ’17년까지의 누적 보급량(151MW)을 초과함 ○ ’20년 예산사업 보급목표(23MW) 중 9.4MW(공공 1.9, 민간 7.5)를 보급, 전체 실적 55MW의 17.1%에 해당 ？？ ’20년 주요 추진성과 【 제도개선 】- 민간부문 태양광 활성화 위한 지원제도 확대？개선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서울형FIT) 대상 자가용까지 확대(’20.1.~)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사업 이자차액보전 시행(최대 연 3%, ’20.1.~) ？？ 발전효율 18% 이상 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강화(’20.1.~)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 추진(’21.1월 시행) 【 대외 협력 】-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기반시설 보급 기반마련 ？？ ’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28MW 보급 추진(’20.11.12.협약 체결) ？？ ’22년까지 한국철도공사 철도부지 22.4MW 보급 추진(’21.1. 협약체결 예정) ？？ ’22년까지 한국전력 전력공급시설 5MW 보급 추진(’21.1. 협약체결 예정) ？？ ’22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철도부지 11개소 5.6MW 설치 추진(’20.10. TF 구성) 【 산업육성 】- BIPV 활성화 등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 민간건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범사업 추진(4개소, 203kW 13억원 지원) ？？ 태양광 실증단지 17개 신기술 선정 및 6개 기관 협업 추진(’20.11. 협약 체결) ’21. 4월까지 실증단지 조성 마무리, 실증 운영 및 우수기술 시범사업 추진 예정 ？？ 부문별 추진실적 괄호 안은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 ○ (공공) 건물(41.7%), 학교(49.2%) 대비 기반시설(31.8%) 및 주차장(14.3%) 저조 ○ (민간) 베란다형(52.1%) 대비 주택형(22.1%), 건물형(40.1%) 저조 ○ (에너지공사) 대규모 발전사업 부진(1.5%) 【 부문별 보급 목표 및 실적 】 (단위 : MW, ’20.12.31) 구 분 (누적) 총 계 공 공 민 간 에너지 공사 등 소계 건물 주차장 기반시설 학교 소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목 표 1,015 291 89 19 110 73 551 73.8 197.6 279.6 173 실 적 305.3 110.9 37.2 2.7 35.0 36.0 194.4 38.4 43.8 112.2 (2.3) (달성률) (30.1%) (38.1%) (41.7%) (14.3%) (31.8%) (49.2%) (35.3%) (52.1%) (22.1%) (40.1%) (1.5%) ※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서울에너지공사 실적이 포함된 수치임 ？ 기반시설·주차장 및 주택·건물형 중점 보급대책 마련 필요 ？(공 공) 대규모 기반시설 및 주차장 설치대상 집중 발굴 ？(민 간) 신기술 실증 및 상용화 통해 건물옥상 이외 설치 유형을 다양화 하고 BIPV 활성화 등을 통해 건물형 집중 추진 ？(기 타)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등 대규모 발전사업 추진 Ⅲ 한계점 및 부진사유 ？？ 한 계 점 ○ ’20년에 55MW(잠정치)를 보급하여 ’18년(51.9MW), ’19년(47.5MW)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 ‘태양의 도시’ 연간 목표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매년 당해년도 목표 미달 ○「태양의 도시, 서울」’22년 목표(1GW)의 30%를 달성한 상황으로, 향후 2년 내 목표 달성에는 한계 존재 ？ 단기목표를 조정하여 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연계, 총력 추진 ？？ 주요 부진사유 ○ ’17년 계획 수립 당시 태양광 산업 활성화로 보급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전력 판매단가 하락 등 시장악화로 발전사업 저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하락 : (’16년) 134원/㎾h → (’20.11월) 39원/㎾h ○ 민간태양광 보급 대외여건 악화 및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수요 감소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간 장마(약 2개월)에 따른 대면 사업홍보 및 설치 지장 - 예산사업의 대부분(84%)을 차지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수요 포화상태 도래 (’18년) 41.7천 가구 → (’19년) 31.3천 가구 → (’20.11월) 9천 가구 ○ 타 실·국·본부 공공태양광 보급실적 저조 주차장·건물·기반시설(시설노후, 예산미편성), 공원(타당성 부족), 학교(관계기관 비협조) 등 ○ 주민 민원 발생 및 관계기관 이견 등으로 대규모 발전사업 추진 차질 서울대공원 주차장(10MW), 수도권매립지(총 140㎿) 등 서울에너지공사 추진사업 지연 Ⅳ 2021년 추진계획 ？？ ’21년 보급목표 : 95MW(공공 19, 민간 46, 공사 30) 구 분 (MW) ’20년 실적 ’21년 목표 계 공 공 민 간 서울에너지공사 단년도 55 95 19 46 30 예산사업 10.6 3.2 7.4 - 기 타 84.4 15.8 38.6 30 누 적 305 400 130 240 30 ※ 기타(예산사업 外) : 민간발전사업 및 신축건물 의무설치, 타 실국본부？공사 자체사업 등 ？？ 추진전략 ○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기반시설 태양광 보급 추진 - 코레일, 한전, LH공사 등과 실무협의체 구성 통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 태양광 신기술 접목, BIPV 등 태양광 설치유형 확장 - 실증단지 우수기술 시범사업, BIPV 지원 확대, 루버형 태양광 설치 지원, 자치구 특화사업 신기술 우선 선정 등 ○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유휴부지 적극 발굴 -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부지임대 통한 민자유치 - 태양광 시민탐사대 운영 통한 설치가능 부지 지속 박굴 ○ 서울에너지공사, 전국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 추진 - 태양광 공모사업 및 타 지자체 협력 지역상생 통한 대규모 발전사업 추진 ？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 2050년까지 5GW 보급 ？？ (’22년) 0.5GW → (’30년) 1.5GW → (’40년) 3.5GW → (’50년) 5GW (단위 : MW) 구 분 (누적) ’21년 ’22년 ’30년 ’40년 ’50년 합 계 400 500 1,500 3,500 5,000 공공부문 130 150 325 650 850 민간부문 240 300 975 2,400 3,350 서울에너지공사 30 50 200 450 800 Ⅴ 부문별 보급계획 ① 공공부문 ？？ 사업개요 ○ 보급목표 : 19MW(예산 3.5, 기타 15.5) - ’20년 실적(12.8MW) 대비 48.4% 목표 증가 ○ 사업예산 : 7,200백만원(국비 1,796, 시비 5,404) - ’21년 예산편성 물량 : 3.5MW(목표물량 19MW의 18.4%) ？？ 추진계획 ○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자체 예산사업 3.5MW(2~12월) －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소유 공공시설 태양광 연내 준공토록 공정관리 자체계획 수립 (’21.1.∼2.) → 사업비 교부 (’21.3.) → 태양광 설치 (’21.4∼11..) → 준공, 사업비정산 (’20.11.∼12.) ※ 상？하수도시설 9개소 1,200kW, 공공청사, 주차장 등 44개소 1,420kW － 태양광 신기술 및 우수 디자인 태양광 보급(4~6개 자치구 공모, 5월) 분야 ？ 디자인 태양광 ？ 신기술 태양광 ？ 건물일체형태양광 사업취지 시민 생활 밀착형 디자인 태양광 명소 조성 도심 공간 활용한 대규모 신기술 태양광 보급 건물 탄소 중립을 위한 건물 외벽 활용한 태양광 보급 설치장소 시민 근린 공간 (공원, 놀이터, 산책로 등) 기반시설 유휴부지 (방음벽, 방음터널 등) 공공 청사 외벽 (구청사 등) ○ 공공기관 협력 대규모 설치 9MW(1~9월) 【 한국철도공사, 8.5MW 】업무협약 체결(’21.1월) － 철도역사 1개소 100kW(’21년 서울역, ’22년 도라산역？제진역) － 차량기지 5개소 6.9MW(평내？이문？용문？행신？분당 차량기지) － 역사 주차장 2개소 1.5MW(신경주역, 신포항역) ※ ’22년 13.9MW 추가 보급(철도역사 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차장 2개소) 【 한국전력공사, 0.5MW 】업무협약 체결(’21.2월) － 서울시내 변전소 및 전력공급시설 11개소 500kW 추진 ※ ’22년 4.5MW 추가 보급(한국전력 서울지사 옥상, 변전소 및 전력공급시설 등) ○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공공부지 임대 1.1MW(협동조합 공모, 1월) － 서남물재생센터 400kW, 지축 차량기지 700kW － 공영주차장 전수조사？재산관리부서 협의 통해 임대부지 추가 발굴 추진 ○ 타 실국본부 및 기타 사업 5.4MW － 타 실국본부 자체사업 및 의무설치(3MW), 마곡지구(1MW), 차량기지(1.4MW) ○ 세부 추진내용 구 분 용 량 (MW) 사업비 (백만원) 추진내용 합 계 19 36,355 ？？市(기후환경본부)예산 : 7,200백만원 ？？민자 및 타 부서 예산 : 29,182백만원 예산 사업 소 계 3.5 7,200 국시비 지원 2.62 4,500 ？？상？하수도시설 9개소 1,200kW ？？공공청사, 주차장 등 44개소 1,420kW (시？산하기관？자치구 소유 건물 등) 시 자체사업 0.87 2,700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 372kW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 4개소 500kW 기타 소 계 15.5 29,155 ※ 산출기준 : ’21년 산업부 보조금 단가 (1,881천원/kW) 기준 정부공공기관 협력사업 9 16,929 (에너지공사, 민자 등) ？？코레일(8.5MW) : 철도역사 1개소, 차량 기지 5개소, 역사 주차장 2개소 ？？한전(500kW) :변전소 등 11개소 공공부지임대 1.1 2,069 (민자) ？？서남물재생센터 400kW ？？지축차량기지 700kW 기 타 5.4 10,157 (에너지공사, 민자 등) ？？마곡지구(서울식물원 및 개화차량기지 1MW) ？？차량기지(고덕 및 신내 1.4MW) ？？타 실국본부 및 신축건물 의무설치(3MW) ② 민간부문 ？？ 사업개요 ○ 보급목표 : 46MW(예산 7.4, 기타 38.6) - ’20년 실적(42.3MW) 대비 8% 목표 상향 (단위 : MW, 가구) 구 분 합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용량 가구수 용량 가구수 용량 가구수 용량 가구수 2020년 실적 42.3 56,064 5.2 14,164 3.2 8,000 33.9 33,900 2021년 목표 46.0 60,308 4.0 12,308 4.0 10,000 38.0 38,000 ○ 사업예산 : 8,869백만원(전액 시비) - ’21년 예산편성 물량 : 7.6MW(목표물량 46MW의 16.5%) ？？ 추진계획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민간보조금 지원(1~12월) - 지원대상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서울시민 - 추진절차 보급계획 수립 및 공고 ？ 보급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 ？ 태양광 보급사업 실시 ？ 시？공사 현장점검 보급업체 간담회 시민만족도 조사 (베란다형) 원가산정용역 <’21.1~2월> <’21.1~2월> <’21.2~11월> <’21.12월 > ※ 주택？건물형 보급계획 수립 및 공고 : 3~4월 - 지원기준 구 분 일 반 SH？LH 공사 (500W 이하) 비 고 500W 이하 500W 초과 ~ 1kW 미만 베란다형 1,180원/W 690원/W 1,060원/W 시민자부담금 : 제품가격의 10% 이상 주택？건물형 ’21년 공단 공고(3월 예정)에 따라 市 보조금액 결정(자부담율 20% 이상) ※ ’20년 주택형(1~3kW) 보조금 : 700천원/kW, 건물형(3kW 이상) 800천원/kW ？？ (베란다형) 보조금 원가산정 용역 통한 기준 조정 ？？ 일 반 500W 이하 : 1,180원/W(20원/W 감), 500W~1kW : 690원/W(10원/W 감) ？？ SH·LH 1,060원/W(20원/W 감) ？？ (주택？건물형)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사업과 연계, 추가 지원 ○ 베란다형 태양광 30가구 공동설치시 인센티브(9%) 지원 신규 - 기존 자부담금(약 6만원) 부담을 덜기위해 적정범위 내(약 5만원) 추가지원 ？？ 325W의 경우, 설치비 50만원 (’20년) 보조금 지원(88%) 44만원(시39？구5) (’21년) 30세대 이상 설치시 기존 보조금 + 약 5만원(9%) ○ 민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사업 확대(3~12월) － ’20년 13억원(4개소, 203kW) → ’21년 20억원(7개소, 333kW) ※ 서울형 BIPV 시공 및 지원 등 세부기준 수립 연구용역(’20.11.) 반영 추진 ○ SK 협력, 주유소？충전소 캐노피 태양광 설치(’21.1월 협약체결) － SK 소유 직영주유소 7개소 144kW 준공(’21.3.) 후 자영주유소 참여 유도 등 ’25년까지 市 주유소·충전소 내 태양광 3MW(100개소) 보급 추진 ○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 및 우수기술 시범사업 추진 신규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마무리(’20.4.~’21.4.) ？？ 칼라유리 5건, 루버·창호·기와 등 4건, 미디어·패턴 1건, 도로태양광 3건, 기타 4건 - 성능평가를 거쳐 우수기술에 대해 10개소 시범사업 시행(10억원, 8.~12.) ？？ 중간평가에서 우수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보급사업 추진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서울형FIT) 운영(연중) - (대상) 발전사업자 외 자가용시설포함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 (내용) 발전량 kWh당 100원씩 지원(민간건물 설치시 가중치 1.2 적용) - (규모) 800백만원(누적 20MW까지 지원) ※ 누적 9.8MW, 42억원 지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융자？이자차액보전) 지원(연중) - (대상) 200kW 이하 발전시설 - (내용) 설치비 80% 이내, 최대 300백만원 ？？ 융자 : 연 0.9% 금리, 8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차액 보전 : 최대 연 3%, 대출일로부터 최대 5년 - (규모) 340백만원 ※ 누적 108건, 57억원 지원 ○ 세부 추진내용 구 분 용 량 (MW)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합 계 46 81,099 ？？ 市(기후환경본부)예산 : 8,789백만원 ？？ 민자(민간부문 자발적 설치) : 72,230백만원 예산 사업 소 계 7.6 8,869 보조금 지 원 7.4 8,387 ？？ 베란다형(4MW) : LH 918가구(298kW), SH 7,000가구(2,275kW), 일반 아파트 1,344kW, 루버형 태양광 시범사업 300가구(83W) ？？ 주택？건물형(3.1MW) ？？ BIPV(333kW) 공공 임대주택 공용태양광 0.2 482 ？？ 시 소유 재개발 임대아파트 옥상 공용태양광 설치(SH 위탁 추진) 기타 소 계 38.4 72,230 ※ 산출기준 : ’21년 산업부 보조금 단가 (1,881천원/kW) 기준 발전사업？ 설치의무화 등 38.4 72,230 ？？ SK 주유소？충전소 144kW(7갯소) 등 ？？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녹색건축설계기준에 의한 의무설치 등 ※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 및 우수기술 시범사업(16억원),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8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3.4억원) ③ 서울에너지공사 ？？ 사업개요 ○ 보급목표 : 30MW ○ 사업예산 : 5,251백만원(공사 직접사업 및 특수목적법인(SPC) 지분투자) ？？ 추진계획 ○ 유통시설 등 도심형 태양광 발전사업 4.3MW 추진(~8월) - 롯데마트 19개소 4.3MW(1분기 중 착공, 8월까지 준공 예정) ○ 타 지자체 협력 지역상생 태양광 발전사업 3건 17.2MW 추진(~12월) - 여주시 대신면 2.5MW(상반기 중 투자심사 및 여주시 협약체결 진행 후 착공) - 경주시 박달리 14.7MW(9월까지 SPC사업 출자승인 후 착공) ○ 개방형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제 2건 9.8MW 추진(~12월) - ’20년 공모？선정 2건 9.8MW(9월까지 SPC사업 출자승인 후 착공) - ’21년 공모(정기 2회, 수시)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공개모집 ○ 세부 추진내용 구 분 용 량 (MW) 사업비 (백만원) 추진내용 계 31.3 5,251 도심형 4.3 (SPC 출자완료) ？？롯데마트 19개소 4.3MW 지역상생 17.2 4,328 (직접？SPC) ？？여주시 대신면 2.5MW ？？경주시 박달리 14.7MW 개방형 (공모제) 9.8 923 (SPC) ？？K서울햇빛발전사업(고덕？신내 차량기지, 여주？이천 K2물류창고) 5.8MW ？？전국 롯데마트 주차장 34개소 4MW ※ 장기추진 검토 : 지역상생사업(신안군 마산도 20MW), 개방형 공모제(충남 부여군 80MW) 등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9,174백만원(국비 1,796, 시비 17,328)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사 업 명 예산액 계 국비 시비 계 19,174 1,796 17,328 일반회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市 자체·자치구 특화사업 3,015 - 3,015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지역지원 2,468 1,215 1,253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환경기초시설 2,082 581 1,451 공공·영구 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설치 482 - 482 기후변화기금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8,387 - 8,387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340 - 340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 800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1,600 - 1,600 ※ 태양광 보급사업 홍보 및 관련 용역 위한 사무관리비 등 포함 ？？ 추진일정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 ’21. 1. - 기관(시설)별 계획수립 및 설계, 보조금 교부 : ’21. 1. ~ 3. - 태양광 설치 공사 사업시행 : ’21. 4. ~ 11. - 사업준공 및 사업비 정산 : ’21. 11. ~ 12. ○ ’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 공고 : ’21. 1. 11.(예정)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서울에너지공사) : ’21. 1. ~ 2. - 발전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서울에너지공사) : ’21. 2. ~ 11. -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市) : ’21. 2. ~ 12. ○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사업 추진 : ’21. 3. ~ 12. 붙임 : 2021년 태양광 보급사업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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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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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360

D000004165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