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9084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신애선 강석 곽종빈 11/17 정수용 협 조 20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보고 20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보고 2022. 11.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21회계연도에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평가개요 ㅇ 제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 평가기간 및 절차 4월 5~8월 8~10월 8~10월 실？본부？국 자체평가 (실？본부？국) → 평가결과 외부평가 (예산담당관) → 행사성 사업 민간위원회 심의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예산반영 (예산담당관) 행사성 사업 외 이견 검토 및 최종 확정, (예산담당관·외부기관) ㅇ 평가대상 : 총 595개 사업, 3조 2,279억원 합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기타사업 복합사업 595개 128개 132개 310개 25개 3조 2,279억원 1조 1,426억원 551억원 1조 8,454억원 1,849억원 ㅇ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배점 투자사업 투자사업 외 계 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30점 관 리 사업관리의 적정성 50점 40점 성과·환류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환류 40점 30점 ㅇ 평가결과 환류 - ‘미흡’ 이하 사업의 경우, ’22년 최종예산의 통계목 기준(평가유형별 통계목의 총사업비)으로 10% 이상 삭감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미흡’ 이하 사업 중 예산 조정에 제약이 있는 사업은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계약기간 미도과 사업, 재해·재난으로 성과미흡 사업, 취약계층 등 피해 우려 사업 등 □ 평가결과 ㅇ ‘미흡’ 이하 사업은 190개로 전체 평가 대상사업의 32%이며, 전년도(107개 사업) 18%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성과의 양？질적 향상과 평가결과의 환류 유도를 위해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 평가를 강화함에 따라 전년대비 평가등급 대폭 하락 구 분 총 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기타사업 복합사업 총 계 595개 128개 132개 310개 25개 매우 우수 44개 34개 1개 8개 1개 우 수 91개 33개 17개 37개 4개 보 통 270개 26개 70개 163개 11개 미 흡 137개 30개 27개 73개 7개 매우 미흡 53개 5개 17개 29개 2개 □ 평가결과 활용 ㅇ 세출사업 구조조정 - ㅇ 성과관리개선계획 수립 - 소관부서에서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차년도 평가에서 이행 점검 실시 (단위 : 억 원, 개) 구 분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결과환류 구조 조정 개선 계획 전체 사업수 595 44 91 270 137 53 107 83 예산 32,279 4,042 8,233 15,431 3,790 783 2,129 2,443 투자 사업 사업수 128 34 33 26 30 5 7 28 예산 11,426 3,683 3,596 2,583 1,492 72 348 1,217 행사성 사업 사업수 132 1 17 70 27 17 27 17 예산 551 10 128 272 96 45 70 72 경상 사업 사업수 310 8 37 163 73 29 67 35 예산 18,454 331 3,452 12,302 1,846 523 1,375 993 복합 사업 사업수 25 1 4 11 7 2 6 3 예산 1,849 18 1,057 275 357 142 336 162 붙임. '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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