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복지정책과-38122(2022. 11. 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2022. 11. 10.~2022. 11. 30.)에 따라 시보게재 ※ 규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입법안을 작성하여 2022. 12. 1.(목)까지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붙임3 서식)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붙임4 서식)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붙임5 서식)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6. 상정안건 예시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1/08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013 ( 2022.11.0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27583666
20230101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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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6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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