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32624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조성진 김승현 최한철 10/13 정헌재 협 조 주무관 박찬우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계획 2022. 10.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계획 우리시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등을 관리하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이하 “市 세외수입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을 편성코자 함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3. 1. 1. ~ 12. 31.(12개월) □ 사업내용 ㅇ 원활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을 지원하는 市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 ㅇ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유지관리 ㅇ 신속하고 편리한 세외수입 업무 지원을 위해 콜센터 운영 ㅇ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환 준비 □ 예 산 액: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가 1인으로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 근거 법령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2호나목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방법) 제1항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 재난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제2022-46호, 특례기간: 2022. 12. 31.까지) 2 市 세외수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과 ㅇ 민원행정시스템 운영 ’98. ~ ’03. ㅇ 세입종합시스템 운영 ’03. ~ ’07. ㅇ 세입사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시장방침) ’05. 7. 25.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서비스 개시 ’07. 6. 4.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운영장비(HW) 전면 교체 ’14. 7. ~ ’15. 1.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구축 ’15. 6. ~ 12. ㅇ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7. 6. ~ 12. ㅇ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준비 ’21. 8.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경과(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19. 8. ~ ’20. 4. ·(서울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 결정 ’20. 4.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21. 2. ~ ’23. 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서울시 통합’ 위탁협약 체결 ’21. 8.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서울시 통합’ 발주(유찰) ’21. 10. ~ 12. ☞ 사업비 17,108백만원(市 세외수입시스템 예산: 4,858백만원 포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발주(유찰) ’22. 5. ~ 7. ☞ 사업비 48,628백만원(재해복구 31,520백만원 증액, 市 세외수입시스템 예산: 4,858백만원 포함) 3 市 세외수입시스템 운영 현황 □ 사용자 및 접속 수 □ 회계 및 세목 회계 세목 구분 관 회계코드 개 개 계 64 1,444 일반회계 시 10 1 316 구 50 1 474 특별회계 시 20 ~ 49 26 431 구 55 ~ 89 35 215 국세회계 국가 90 1 8 □ 전산장비 현황[붙임2] ㅇ 하드웨어: ㅇ 소프트웨어: - 응용소프트웨어: - 상용(商用)소프트웨어: ㅇ 데이터베이스 자료: ㅇ 연계시스템: □ 목표시스템 구성도[붙임3] 4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 □ 추진과제 ① 市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 세외수입의 원활한 부과·징수·체납관리 지원 ②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 ③ 콜센터 운영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④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전환 준비 자료이관 등 준비 □ 성과지표 ㅇ 성과지표명: 요구사항 처리율 ㅇ 성과지표 산출식 일정 기간동안 접수된 고객 요청사항을 市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처리 완료한 비율 요구사항 처리율 = (처리완료 건수 / 서비스 요청 건수) × 100 ㅇ 성과지표 목표값: 90%(처리율) ※ 2022. 1월 ~ 2022. 9월까지 콜센터 처리내용[붙임3] 구분 계 단순문의 기능개선 건 5 세부 추진계획 (1) 市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이 24시간 365일 정상운영 되도록 관리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 시 신속한 복구 □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ㅇ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사항 및 세외수입 관련 법령, 조례 제·개정 등을 반영 ㅇ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불필요한 자료 삭제 등) ㅇ 보안 관련 지침 준수 및 보안취약점 조치 ㅇ 소스 이력관리로 최신 버전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 □ 응용소프트웨어 기능개선 ㅇ 부과자료 일괄감액 처리(2022년에는 부과자료 일괄취소 기능개선 완료) - 과태료 등을 일괄부과등록 후 감액이 필요한 경우(코로나 감면 등) 일괄 감액 기능이 없어 담당자가 한 건씩 감액처리 ？ 부과자료 일괄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고지서 출력 프로그램 개선 - 납부자가 고지서의 주소 제외를 요청한 경우, 납부자 주소를 제외토록 개선 - 구청에서 관인이 찍힌 고지서를 사용한 경우, 출력 시 관인이 전산으로 또 찍히지 않도록 개선 ？ 고지서 출력 시 납부자 주소 제외 또는 관인이 이중으로 찍히지 않도록 개선 ㅇ 업무관리 연계 시 사용자ID 상이로 인한 오류 발생 해소 -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ID가 기등록된 사용자ID와 다를 경우, 업무관리 연계 시 오류 발생 ？ 업무관리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연계시스템 관리 ㅇ 연계시스템의 연계 이상 여부 모니터링 ㅇ 타 정보시스템이 연계 추가 요청 시 연계 검토 및 연계 작업 □ 각종 지원 업무 ㅇ 세외수입 부과？수납？체납 관련 업무 지원 ㅇ 서울시 및 자치구 조직 개편 시 자료 이관 지원 ㅇ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한 지원 등 (2)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제조사의 점검 및 기술지원으로 시스템 중단 예방 ㅇ 제조사가 상용소프트웨어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ㅇ 용역사가 상시 모니터링하여 중단 없는 세외수입 서비스 제공 □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점검방법 연번 품명 라이선스 제조사 용도 점검 제조사 용역사 1 2 3 4 5 , 6 7 8 9 10 11 12 (3) 콜센터 운영 □ 인력 및 근무장소 ㅇ 투입인력: ㅇ 근무장소: 임대장소 또는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장소 □ 운영내용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및 오류 처리 ㅇ 세외수입의 처리절차, 방법 안내 및 잘못 처리한 사항 정정 ㅇ 市 세외수입시스템 연계 오류에 따른 자료 검토 및 정정 ㅇ 불편사항 및 기능개선 사항 접수 (4)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전환 준비 □ 서울시 특화기능 구현을 위해 분석·설계 검토 지원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시험운영 실시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과 타부서·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시 지원 □ 행정안전부가 자료 이관 환경 구축 및 이관 추진 시 지원 □ 市 세외수입시스템 기금 자료를 차세대 e호조로 이관 6 소요예산 □ 예 산 액: (단위: 천원) 구 분 22년 예산 (A) 23년 편성요구 (B) 증감 (C=B-A) 증감율(%) (C/A100) 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연구개발비 - 　 전산개발비 - 　 응용SW 개발 - □ 예산과목: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 추진일정 □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준비 2022. 10월 □ 입찰공고 2022. 11월 □ 2022. 12월 8 기대효과 □ 중단없는 市 세외수입시스템 운영으로 안정성 확보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개선으로 이용 편의성 향상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전환 준비 붙임 1. 2023년 예산설계내역 1부.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전산장비 현황 1부. 3. 목표 시스템 구성도 1부. 4. 콜센터 처리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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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32624

D000004642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