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협력과-2001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운영팀장 시민협력과장 행정국장 신규은 이종우 강경훈 10/12 정상훈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주무관 고혜민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22. 10. 7. (금)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예산 변경 계획 서남권 NPO 지원센터 운영 종료 관련 제반 비용을 처리하고 공익활동공간 삼각지의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부족분을 예산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재정법」제49조 및 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ㅇ「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ㅇ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의 변경) □ 사업개요 ① 권역별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ㅇ 사업기간: ’22. 1. ~ 12. ※ 동북권 ’22.6. 종료, 서남권 ’22.11. 종료 예정 ㅇ 사업예산: 13,111백만원(사무관리비 132백만원 / 민간위탁금 1,179백만원) ㅇ 사업내용 - 시민 공익활동 단체의 보육, 협업지원 및 공간지원 등 권역별 NPO 활동 기반 구축 - 권역 내 의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시민 공익활동 촉진 ② NPO 입주협업공간 운영 ㅇ 사업기간: ’22. 1. ~ 12. ㅇ 사업예산: 168백만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 / 사무관리비 16 / 공공운영비 119) ㅇ 사업내용 -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입주자 선정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 공익활동 참여자들과 단체를 위한 안정적인 공간지원, 시설 유지관리 □ 예산 변경 사유 -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9월말 기준) 예산과목 예산집행 현황 추가소요액 (B) 부족액 (A-B)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A)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9월말 기준) 항 목 지출액 산출근거 -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9월말 기준) 예산과목 예산집행 현황 추가소요액 (B) 부족액 (A-B)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A)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9월말 기준) 항 목 지출액 산출근거 □ 예산변경 내역 ㅇ 변경금액 : ㅇ 변경내용 : ㅇ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9월말 기준) 예산과목 당 초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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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력과-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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