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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33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6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허민경 나홍주 최철웅 윤재삼 유연식 09/29 김의승 협 조 환경기획관 이인근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계획 2022. 9. 기후환경본부 (자 원 순 환 과) 목 차 1. 추진개요 1 2. 민간위탁 추진현황(’20~’22) 3 3. 민간위탁 추진계획(’23~’25) 8 4. 2023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계획 12 5. 추진 절차 및 일정 14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계획 서울새활용플라자 위탁기간 만료(’22. 12. 31.) 예정에 따라 민간제로마켓 지원 과업을 추가하고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ㅇ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일부 사무 이관계획(자원순환과-628, ’22.8.31.) 추진 경과 ㅇ ’16. 12.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위？수탁 협약((재)서울디자인재단 수탁) ㅇ ’19. 12.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위？수탁 협약(재계약) ㅇ ’22. 4.~6.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성과) 새활용 문화 및 교육 거점으로 위상정립(방문 39만명, 교육참여 4.7만명) - (과제) 디자인 전문성은 긍정적, 새활용 분야는 체계적인 전문역량 강화 필요 ㅇ ’22. 5. : 민간 제로마켓 선정 및 운영 대행(총 100개소, 325백만원) - 사업참여자 접수 106개소 → 서면심사 83개소 → 현장점검 80개소 ㅇ ’22. 8. : 서울새활용플라자 일부 사무 이관계획 수립 - (자원순환과) 시설물 관리 총괄, 새활용 문화확산, 제로마켓 사무운영 - (창업정책과) 서울새활용플라자 기업지원 사무 민간위탁 사무 주요 변동사항 ㅇ (사무추가) 민간제로마켓 활성화 사무 - (추진배경) 자원순환 기업 육성 등 민간 기업지원 전문인력 및 조직 활용 - (사무범위) ①사업 참여자 공모선정, 보조금 지급 및 컨설팅 제공, ②운영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케팅 교육, 공동구매 등 운영 지원 ㅇ (사무이관)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사무 - (추진배경)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정책과로 기업지원 사무를 이관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사무범위) ①입주기업 모집·선발·관리, ②입주기업 유통판로 지원, 역량강화 컨설팅, 기업홍보, ③입주기업 개별공간, 공용공간 관리 ※ (근거) 서울새활용플라자 일부사무 이관계획 수립(자원순환과-628호, ’22. 8. 31.) <민간위탁 사무 내역> 【당 초】 【변 동】 위탁사무 ① 새활용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②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③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④ 새활용 산업육성(새활용 소재 관련) ⑤ 새활용 기업지원 ？ ① ~ ④ <좌 동> ⑤ 새활용 기업지원 (창업정책과로 이관) ⑥ 민간제로마켓 활성화 신 규 사 업 비 4,671,880천원 (국비 80,000천원) ？ 6,185,833천원 (시비 100%) ？ 국비사무 (입주기업 지원) 이관 운영인력 16명 ？ 15명(△1명) ？ 새활용기업 지원업무 이관 (△2명) ？ 민간제로마켓 활성화 인력 충원 (1명) 2 민간위탁 추진현황(’20~’22)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22. 6.)> <운영성과> 개관 이후 연매출액은 ’21. 12월 기준 약 136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8년 대비 30% 이상 증가 - 누적 방문인원 약 39만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총 4.7만명으로 새활용 문화 및 자원순환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모임 및 오프라인 활동이 제약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사업계획 변경 및 온라인 대응이 효과적 <개선과제>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성과 확인 및 기업지원 사업의 전략적 효과 증가를 위해 연도별 목표값 제시 필요 현재 시행중인 만족도 설문조사 등에서 분석되는 만족도 혹은 인식개선도 등 질적인 수준을 정량적으로 성과지표화 필요 판로 확대와 새활용 기반구축 동시 추진 필요 - ESG 협력기업과 유관기관은 새활용제품 시장으로서의 역할 확대 - 지자체와는 캠페인, 교육, 정책 개발에 집중 새활용플라자의 정량목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에 새활용기업의 매출액과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 포함 필요 온·오프라인 방문객과 잠재고객인 ESG협력기업 및 새활용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병행 - 판매채널, 홍보채널, 제품 평가 등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 정보로 활용 위탁개요 ㅇ 위탁사업명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운영 ㅇ 위탁 기간 : ’20. 1. 1.~’22. 12. 31. ㅇ 수탁 기관 : (재)서울디자인재단 ㅇ 위탁 사무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새활용 산업육성, 새활용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운영현황 ㅇ 조직도 : 1센터장, 2팀 센터장 수석전문위원 새활용사업팀 (10명) 새활용시설팀 (5명) ㅇ 인력현황 : 총 16명(전체 재단 정규직) - 센터장 1명, 새활용사업팀 10명, 새활용시설팀 5명 (’22. 7. 기준)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다급 라급 마급 정 원 16 1 - 2 2 5 6 - - - 현 원 16 1 1 2 1 5 4 1 - 1 시설현황 ㅇ 위 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중랑물재생센터 내) ㅇ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6,678.75㎡, 부지면적 6,943㎡ ㅇ 층별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내 용 재사용 작업장 (지하1층)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재분류？가공 (입고 → 분류 → 수선 → 디자인 → 가격책정 등) 소 재 은 행 (지하1층) 폐현수막, 폐원단 등 새활용 원재료 선별, 가공(세척), 공급 새활용 공방 (3~4층) 새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 생산, 새활용 시민체험 교육 꿈꾸는 공장 (지상1층) 새활용 소재？제품을 창작？실험？제품화하는 아이디어 구현 공간 새활용하우스 (지상1층) 의식주 주제로 구성된 체험공간으로 제품제작 시연, 공연, 워크숍 등 운영 상 점 (지상2층) 새활용, 친환경 상품 판매, 재활용품 기증 등 교육실 등 새활용·자원순환 시민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4,848,054 4,448,771 4,268,112 인건비 910,709 973,030 981,787 운영비 2,233,945 2,241,748 2,263,853 사업비 1,703,400 1,233,993 1,022,472 운영실적 ㅇ 시설 방문자 수 (단위 : 명) 분 야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7월 누계 방문객 수 40,783 106,337 133,185 37,033 71,922 49,682 438,942 ㅇ 탐방？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단위 : 명, 회) 분 야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7월 누계 탐방 참여자수 5,851 10,407 12,272 1,415 2,765 4,388 37,098 횟수 286 537 573 170 370 374 2,310 교육 소 계 1,264 9,409 19,905 6,311 10,597 203 47,689 대면교육 (참여자수/횟수) 1,133 9,258 19,905 3,362 1,283 203 35,144 78 544 853 184 102 1 1,762 온라인교육 (참여자수/횟수) 131 151 0 2,949 9,314 - 12,545 2 2 0 207 368 - 579 교육키트 보급수 - - - 8,503 16,801 - 25,304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세미나 등을 온라인/비대면 운영으로 전환 ㅇ 온·오프라인 홍보 실적 홍보 매체별 단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7월 언론홍보 건수 건 99 355 672 523 714 323 SNS팔로워(누적) 명 2,025 2,962 4,379 7,015 9,673 67,366 홈페이지 방문 수(누적) 명 66,271 122,985 282,923 399,097 553,425 622,313 유투브 건 1 8 24 95 165 1 오프라인 인쇄물 발행 수 건 10,000 21,200 15,746 4,650 9,300 - 기타 홍보 건 - 59 50 50 40 - ※ 기타홍보는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홍보, 등영상제작, 블로그·SMS·공문 등 기타 매체를 통한 실적임 ㅇ 새활용 산업육성 실적 분 야 단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7월 소재 은행 소재판매 건수 건 - 27 960 576 602 11 소재중개 건수 건 - 55 618 199 59 88 소재발굴 건수 건 - 437 276 124 153 44 소재가공지원 건수 건 - - - 51 280 100 입주기업 지원 입주 기업 수 개 37 42 40 37 35 23 입주기업 매출액(백만원) 원 3,618 7,557 9,287 10,230 13,657 4,367 주요 외부행사 참가지원 기업 수(중복) 개 - 57 52 17 17 12 내·외부 산업육성 행사 횟수 회 - 13 5 2 2 2 마켓팅 관련 예산액(백만원) 원 - 13 83 133 162 160 ※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17년 9월, 소재은행 개설 ’18년 9월, 소재은행 가공지원서비스 개시 ’20년 6월 ㅇ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현황 지원유형 지원내용 새활용 소재 수급과 개발제작 지원 - 원활한 소재 수급과 공급망 연계를 위한 소재은행 운영 -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꿈꾸는공장 장비운영 공간 지원 유통판로 지원 2022 DDP x 서울디자인창업센터 x 서울새활용플라자 패밀리 팝업전(22.5.7~22.7.10) 2022 서울새활용플라자 x 번개장터 협업 기획전 2022 서울새활용플라자 오프라인 상점 운영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팝업스토어(6월) 박람회 참가 지원: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2021) 참가(8월), 제20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참가(12월)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입주기업 팝업스토어 표준 모듈 홍보물 제작(6월), 모바일 오디오 도슨트 제작(9월), 입주기업 아내 카탈로그 제작(11월), 입주기업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11월) 오프라인 상점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오프라인 상점 운영 3 민간위탁 추진계획(’23~’25) <조직진단(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22. 6.) 및 개선방향> 업무 분야 및 성격이 변화·발전 과정에 있으므로, 초기 형성된 조직을 어떻게 고도화해나갈 것인지가 향후 성공적 조직 운영에 관건 ？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이관(창업정책과)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롭게 추가된 제로웨이스트 사업에 조직역량 집중 디자인 차원에서 전문성은 확인되었으나, 새활용(재활용) 차원에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새활용 관련 외부 인재 채용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위탁 개요 ㅇ 위탁기간 : ’23. 1. 1.~’25. 12. 31.(3년) ㅇ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ㅇ 선정방식 : 공개모집 ㅇ 위탁사무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주요 추진내용 - 새활용 산업육성, 새활용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 민간제로마켓 활성화(신규) ㅇ 자격조건 -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고 국내외 재사용, 새활용 등 관련 사업의 이행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 ㅇ 사업비 : ’23년도 예산편성액 이내(’22년 4,672백만원, 예산현액) 추진절차 민간위탁 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수탁 협약체결 계약심사 자원순환과 조직담당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계약심사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시민들을 위한 사무로 공익을 추구하는 사무이지만, 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ㅇ 민간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재활용사업의 저변 확대 필요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필요 -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필요함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필요 -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자원 재활용의 저변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질서의 형성 및 자원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대에 재활용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직영(용역 등) 추진 가능여부 - 재활용 관련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비전문조직의 직영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직접수행보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 ㅇ 자치구 위임 추진 가능 여부 -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서울시 자원순환정책의 핵심거점으로 지역내 다른 거점들과 연계된 핵심 시설로 운영상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어, 자치구 위임은 적절하지 않음 ㅇ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 전문적인 새활용사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투자출연기관의 부재로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적절하지 않음 ㅇ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는 조례에 의해 서울시가 시행해야 할 사무이므로, 보조금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ㅇ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ㅇ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제출하여 시의회 동의 ㅇ 운영사 공모 전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및 검토의견 후속조치 이행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ㅇ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6~9명 (위원장은 외부위원중 호선)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위원은 시의원, 비영리단체, 해당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등 ㅇ 심의위원 선정 : 3배수 평가위원 명부 작성 → 추첨 순번에 따라 선정 - 심의 전일 후보순위 추첨 후 순번에 따라 후보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별도 세부계획 수립하여 추진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 ㅇ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하여 총 100점 구성 - 정량적 평가 : 30점(사업담당자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수행경험,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청렴성 등 - 정성적 평가 : 70점(심의위원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전문성, 사업수행계획, 시설관리 및 인력운영계획, 주민 소통체계 등 ㅇ 제안서 평가 후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진행하여 위탁예정사업자 결정 ㅇ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약체결 - 우리시 협약서(안)을 기본으로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의에 의해 협약체결 - 위탁예정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점자와 협상 및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안) 참조 소요예산 : 1,395,000원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비용 : 1,395,000원 - 심의위원 수당 : 1,350,000원 (150,000원/인×9인) - 다과비용 등 : 45,000원 (5,000원/인×9인) ㅇ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극대화,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2023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계획 새활용 문화확산 ㅇ 새활용 탐방프로그램 운영 - 7세 이상 전 연령 일반시민(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새활용, 환경에 관심있는 외부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중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새활용 이야기: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탐방 / 화~일(1일 최대 30명 이내) ？ 오디오 도슨트: 사전 녹음된 QR코드 오디오와 영상으로 자유롭게 관람 / 상시 ㅇ 새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일반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버려진 자원에 새활용 디자인을 접목한 시민 참여형 워크숍 운영 - 새활용 창업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새활용 주간 비즈니스 운영 - 새활용 박람회, 새활용포럼, 새활용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자원순환 및 새활용 분야 기업 ESG경영 네트워크 구축 - 새활용 창업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신 규 ㅇ 사업목표: ’26년까지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1,000개 조성 ㅇ 사업목적: 1회용품 및 포장재 없는 민간주도 제로마켓을 지원함으로써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 및 확산 ㅇ 사업내용: 다양한 형태의 민간 제로마켓 조성 지원 - 운영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케팅 교육, 공동구매 등 운영 지원 - 판로 개척 지원, 홍보 등 지원 - 선정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지속 모니터링 등 전문적 운영 관리 - 참여 매장 수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참여 사업자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급(대상별 200만원~800만원) ？ 신규 800만원, 코너개설 및 찾아가는 제로마켓 200만원, 기존 220만원 ㅇ 추진방법: 제로마켓을 운영 사업자(단체 등) 공모？선정, 사업비 지원？ 정산 - 지원대상 규모 및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제로마켓(제로숲) 소분 체험 제로마켓(NC 신구로점) - 제로마켓 운영자 협의체 구성？운영, 공동구매, 교육 등 새활용플라자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ㅇ 전문시설관리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시설관리 ㅇ 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적인 시설 유지 및 선제적 사고 방지 - 연간 점검일정에 따라 건축물, 소방, 실내공기질 등 정기안전점검 실시 ㅇ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점검 ㅇ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 ㅇ 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 및 자체 예방교육 실시 새활용 산업 육성 ㅇ 새활용 핵심 소재 발굴 및 유통 활성화 - 외부기업과 연계하여 핵심소재를 발굴하고 내외부 새활용기업에 제공 ㅇ 새활용 소재 관련 법규 분석 및 해법 마련 연구 - 소재 수급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련 규제와 새활용제품 유통 연구 ㅇ 성과측정 및 자원순환 기여도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효과 분석 - 친환경·자원순환·탄소저감도 등 자원순환 기여도 측정지표 개발 및 효과 분석 5 추진 절차 및 일정 절 차 일시 및 내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일 시 : ’22. 10월 ※ 주관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시의회 동의 (제315회 정례회) ？ 일 시 : ’22. 12월 중 ？ 내 용 : 민간위탁에 대한 신규위탁 동의 일상감사 의뢰 (공공감사담당관) ？ 일 시 : ’22. 12월 중 ？ 내 용 : 수탁기관 모집 공고전,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에 의거 재위탁 공모 전 일상감사 의뢰 재위탁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 일 시 : ’22. 12월 중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제 ？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 ※ 별도 방침 수립 예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2. 12월 중 ？ 위원구성 : 6~9인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기관 추천 및 창업정책과 전문가 인력 풀에서 추첨을 통해 예비명부 작성 후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고유번호 추첨 ※ 별도 방침 수립 예정 협약서 심사 및 협약체결 ？ 일 시 : ’22. 12월 중 ？ 심사내용 : 협약내용 적정성 ？ 협조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민간위탁 계약비용 심사 ？ 일 시 : ’23. 1월 중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적정성 ？ 협조부서 : 계약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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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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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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