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96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김가은 장지애 09/16 허정원 ’23년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 감량기 지원사업 계획 2022.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3년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 감량기 지원사업 계획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의 78%가 가정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정용 감량기를 보급하여 발생지 처리시스템 구축 및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제8조(발생원 감량) ？ 음식물류 폐기물 중점관리 대책(생활환경과-19129호, ’22.1.5.) -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 민선8기 공약사업(7-4.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확대) Ⅱ 추 진 배 경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의 78%가 가정에서 발생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최근 5년) (단위 : 톤/일) 연 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2,872 2,819 2,827 2,540 2,481 가 정 (비 율) 2,212 (77%) 2,143 (76%) 2,122 (75%) 2,010 (79%) 1,943 (78%) 사업장 660 676 705 530 538 공공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발생원 원천감량 필요 ？ ’21년 가정부문 배출량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은 659톤/일(34%)이며, 나머지 1,284톤/일은 민간위탁처리 ？ 민간위탁처리시설(서울외 소재)로 운송에 따른 환경·경제적 문제도 수반 되기 때문에 발생원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감량하는 방안이 필요 Ⅲ ’22년 추진실적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2. 5. ~ 10. ？ 지원대상 : 가정용 감량기를 구매한 서울 시민 - RFID 종량기 등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확인이 가능한 세대 ？ 지원내용 : 감량기 구매금액의 5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수량 : 225세대 ？ 소요예산 : 80,000천원(기후변화기금) ？ 사업추진결과 - 사업대상자 225세대 모집완료(~’22.6.9.) - 감량기 사용 3개월 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사용전？후)을 제출받아 감량기의 감량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22.8.~10.) Ⅳ ’23년 추진계획 <가정용 소형감량기> 건조·분쇄·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 · 처리용량 : 1~2kg/일 · 구매가격 : 80만원 내외 가정용 소형감량기(환경표지인증제품) ？ 사업기간 : ’23. 3. ~ 12.(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가정용 감량기를 구매한 서울 시민 ？ 지원조건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서울인 시민 ② 세대당 1대만 지원(동일 주소지 내 중복지원 불가) ③ 2023. 01. 01. 이후 구매한 제품으로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인증제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하지 않음 ④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모집공고 ？ 감량기 구매 및 보조금 지원신청 ？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서울시) (시민→서울시,자치구) (서울시,자치구→시민) ？ 신청접수 및 선정통보 - 신청기간 : 사업공고시 ~ ’23. 12.(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보조금 수급에 따른 이행확인 서약서 ？ 감량기 설치사진, 구매영수증, 인증제품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보조금 입금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시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 - 보조금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 ？ 추진일정 - ’23.3. : 사업 모집공고(시·구 홈페이지) - ’23.3.~12.(예산소진시까지) : 사업 신청접수 및 보조금 지급 ？ 홍보방안 - 시·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붙임 : 2023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지원 사업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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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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