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044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성호 류종욱 임근래 05/06 한영희 협 조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실행 계획 2022.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실행 계획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규제 완화에 대비하여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정부 손실보상 및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직접 자금지원의 한계 존재 - 정부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매출감소가 크지만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일반 경영위기업종의 보상 제외 불만 - 우리시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 ○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경영위기업종의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 필요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소상공인 보호)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의 심대한 피해 및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실시 ○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3호) Ⅱ 사업개요 및 추진체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7만 개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하여 희망회복자금(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사업체 ※ 우리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체 제외 - 경영위기업종 : 국세청 신고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문자로 안내하여 온라인으로 신속한 접수 및 지급 유도 ○ 사 업 비 : 77,650백만원 - 소상공인 직접 자금 지원 : 77,000백만원(77천 개소×1,000천원) - 시스템 개발·운영, 접수처 운영 등 행정비용 : 650백만원 추진체계 총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대상자 확인·지급 신청·접수 민원상담 홍보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자치구 온라인(신용보증재단) 보완접수(자치구) 120다산콜센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자치구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기관(부서)별 주요 역할 ○ 서울시 및 출연기관 기관(부서) 주요 역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경영위기지원금 지원 업무 총괄 질문·답변, 민원 응대 매뉴얼 등 작성, 배포 경영위기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 민원 응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경영위기지원금 운영 관련 예산 편성·배정 안전총괄실(안전총괄담당관) 재난안전기금 기금 운영계획 변경 등 기금 지원 협조 시민소통 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 및 언론·방송 소통 뉴미디어담당관 SNS 홍보 시민봉사담당관 120 다산콜센터를 활용한 민원 응대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및 처리 시스템 개발·운영 지급대상자 등 DB 구축 경영위기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 ○ 자치구 - 운영내용 : 민원 상담, 보완사항 확인, 자금 지급 등 - 기 간 : ’22. 5. 20. ∼ 6. 30. - 상담장소 : 자치구별 지정 장소 - 예 산 : 300,000천원(구별 12,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세부내역 : 기간제근로자 채용(’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0,766원 적용) 및 전산장비 임차료, 사업 홍보비 등 지원 ※ 정책자금 접수·심사 유경험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긴급 채용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채용사전심사 제외, 공고 생략) ※ 기간제근로자는 민원응대를 위하여 신청기간 전체 활용 권고 - 자치구 업무 관련 회의 개최 : ’22. 5. 3.(화), 5. 11.(수) Ⅲ 세부 추진 내용 신청 및 지원내용 ○ 신청·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7만 개소 -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지급제외】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시·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업체(정부 지원금 수령을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제외) - 정부지원금 제외 조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협은 포함), 폐업재도전장려금 수령,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등 ○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신청기간 : ’22. 5. 20.(금) ~ 6. 24.(금), 36일간 - 온라인 신청(’22. 5. 20. ~ 6. 24.) :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계좌로 e-호조를 통해 계좌이체(자치구)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지급 원칙이며, 지급완료 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 완료 문자 발송 업무흐름도 및 단계별 주요 내용 신청대상 통보 ？ 본인 인증 ？ 자기정보 확인 ？ 신청 SMS 발송 (서울시)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 접수완료 ？ 지급대상 확인 ？ 지급 ？ 지급완료 통보 SMS 발송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신용보증재단 자치구 SMS 발송 민원 등 상황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민원대응반 운영 : 29명(시 4명, 자치구 25명) ※ 다산콜센터 별도 - 일일현황, 주요 민원내용 등을 통한 문제점 최대한 신속 개선 조치 - 단체 SNS 소통방을 운영하여 상황 공유 및 신속 처리 지원 시행 초기 (5.20.~5.31) 신청 관련 전화 연결 상황 및 응대 등 점검 인터넷접수에 따른 접속 어려움 등 민원 모니터링 시행 중？후기 (6.1.~6.30) 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 독려(문자 발송 등) 신청 대상자의 애로사항 등 체크 ○ 지원 종료 후 업종별, 지역별 지급 통계 등 결과 보고 경영위기지원금 시스템 구축·운영(서울신용보증재단) ○ 구축·운영기간 : ’22. 4. 25. ~ 업무종료시 ※ 구축 : 5.13(금)까지 ○ 주요 기능 - 지원금 신청(온라인), 신청내역 조회, 신청현황 관리 - 대상자 확인(인증) 및 통지(SMS), 지급내역 관리 및 각종 통계정보 생성 등 신청 과정 시스템 구성 처리 과정 시스템 구성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소요예산 : 77,650백만원 ○ 경영위기지원금(긴급생계비) : 77,00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업무대행(신용보증재단) : 350백만원(경상위탁사업비)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인증, SMS발송 비용 등 ○ 사업운영비 등(자치구) : 3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 113백만원(25개 자치구 × 1명 × 7주) - 홍보비, 장비 임차료 등 지원 : 187백만원(25개 자치구 × 7,500천원) 추진일정 ○ 시스템 구축·운영 준비(서울신용보증재단) : ’22. 4. 25. ~ 5. 19. ○ 자치구 보조금 교부 : ’22. 5. 10.(예정) ○ 사업공고 및 지원대상자 확정 : ’22. 5. 16.(예정) ○ 대상자 신청 안내 및 접수 : ’22. 5. 20. ~ 6. 24. ○ 자금 지급 종료 : ’22. 6. 30.(예정) <붙임1>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광·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생활 용품 (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영화·출판·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모 방적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적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면직물 직조업 여행 (9개) 면세점 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 박물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자연공원 운영업 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운수 (11개) 철도 여객 운송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도시철도 운송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오락·스포츠 (10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원유 정제처리업 외항 여객 운송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항공 화물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공항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 호텔업 강선 건조업 위생 (8개) 유사 의료업 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이용업 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피부 미용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의복 (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 기타 미용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욕탕업 예식장업 기타 의복 소매업 마사지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신발 소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녹색 감소율 60% 이상(5개) 황색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광·공업 (71) 면 방적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강 주물 주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구름베어링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의복 (17)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신발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직물 도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한복 소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생활 용품 (10) 담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운수 (9)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세차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교육 (3) 직원 훈련기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위생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 영화· 출판· 공연 (1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지도 제작업 시각 디자인업 문서 작성업 복사업 기타 공연단체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오락·스포츠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건축·자재 (9)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유리 및 창호 도매업 도료 도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상점 (6) 상품 종합 중개업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 - 식품 (10) 콩나물 재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차류 가공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기타 (14)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민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매니저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 <붙임2> 신청방법 신청주체 :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신청방법 ○ 기간·장소 : ’22. 5. 20. ~ 6. 24. /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신청안내 : 신청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고유신청번호』가 부여된 안내 문자 발송 【발송문구(안)】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서울경영위기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을 누르세요)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유신청번호 00000000, 문의 02-120) 신청완료 및 통지 ○ 신청시스템에서『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신청번호 인증』후 지급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시 문자 전송 【발송문구(안)】 귀하가 신청하신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처리현황은 초기화면 진행현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번호 : 0000000, 문의 02-120) 지원금 지급(자치구) ○ 지급계좌 :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만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지급 원칙 ○ 안내문자 : 지급완료 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 완료 문자 발송 【발송문구(안)】 귀하가 신청하신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문의 0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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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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