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09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상민 최준혁 정영준 박대우 03/17 황보연 협 조 AI·5G 기반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공모 참여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AI·5G 기반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공모 참여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 공모사업에 등과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로봇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실증 환경을 확보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 사업목적 : 서비스로봇 전문 SI기업 발굴을 통한 다종 다수 로봇 활용, 국민의 편의 증진 및 로봇산업 규제개선과 산업 규모 확대 ※ SI(system integration) : 컴퓨터 시스템의 기획부터 개발, 설치, 운영, 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최적의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종합 서비스 사업 ○ 사업기간 : ’22. 4.~ ’23.11.(20개월) ※ (1단계) ’22.4.~’22.12, (2단계) ’23.1.~’23.11/1단계 평가 후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내용 : 국민밀접시설을 기반으로 대규모 로봇 서비스 융합실증 1단계(22년) ？ 2단계(23년)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 구축 로봇 간 연계 실증 및 통합관제 고도화 ？실증 융합모델 설계 및 수정 지원 ？개별로봇 개조·개량 및 수요처 실증 지원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다종로봇 융합 실증 ？서비스 거점별 대규모 로봇 규제 해소 결과물 도출 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단계별 5억원, 총 10억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민간부담금 50% 이상) ○ 지원대상 : 기업·기관 간 컨소시엄 ※ 로봇제품 보유기업 또는 로봇 SI 실적을 보유한 기업 必 ○ 지원조건 : 2단계 종료 시점까지 로봇 3종 5대(통합관제시스템 연동) 실증 완료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소비자들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로 물류 인프라, 배송, 배달 산업 급성장 추세 ※ 스위스 금융기업 UBS : 글로벌 배달 산업 매년 10% 성장, 2030년 406조원 규모 전망 ※ 럭스리서치 : 2030년 한국 배송물량처리 비중의 20% 배달로봇, 50조원 규모 전망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로봇·인공지능·IoT·핀테크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로의 변화 가속화 ※ 한국은행 국내 지급결제 통계 : ’21년 비대면 결제 규모 8천 490억원(16.9% ↑) ？？ 공모사업 참여 필요성 ○(산 업) 대도시에 필요한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초연결 신산업 분야 집중 발굴·육성 ○(사 회) 1인 가구, 재택근무 등 도시생활 변화에 따라 급증한 배달서비스에 로봇 활용을 검증하고 도심형 로봇 서비스의 공공인프라 확대 추진 ○(규 제) 대규모 로봇 실증을 통한 실제 환경에서의 서비스 운용 데이터 확보로 로봇 운영 기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마련 등 규제개선 추진 참고 : 배달로봇 관련 규제 ？도로교통법(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2조는 배달로봇을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및 ‘차’로 규정 ？공원녹지법(국토교통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중량 30kg, 속도 25km/h 이상 배달로봇은 통행 불가, 한강공원 보행로 내 통행, 일시 주차, 영업 등 불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배달로봇은 사전에 불특성 다수에게 영상처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생활물류법(국토교통부) - 생활물류법 제2조에 따르면 물류를 나를 수 있는 주체는 ‘사람’으로 한정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24조, 39조)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15조.17조) ○ 사 업 명 : 테헤란로(코엑스) 로봇기술 실증사업 ○ 사업목표 : 로봇과 서비스, 인프라간의 융합 및 사업화 실증을 통해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 지원 ○ 사업기간 : ’22. 4.~ ’23. 11. ○ 총사업비 : 총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6억원, 구비 4억원) ※ 예산지원 :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 예산 활용 ○ 사업내용 : 테헤란로 일대를 로봇 거리로 설정, 로봇 활용 서비스개발,로봇 서비스 운영 가능한 환경구축, 규제개선 및 시민홍보 등 ○ 수행기관 :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과제평가위원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로봇·서비스·예산 등 로봇 실증 자문 전담기관 법률자문 샌드박스 지원 ？？ 추진내용 로봇실증 코엑스·테헤란로 등 시민 밀접시설 대상 실증 추진 ○ 운영 로봇 : 총 3종 5대 서빙로봇 딜리 플레이트 실내배달로봇 딜리 타워 실내외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 (1단계) 실내 배달 로봇 3대, 서빙 로봇 2대 활용 실증 - 코엑스몰 B1 → 아셈타워, 무역센터, 파르나스 등 각층 사무실 배달 대 상 경로난이도 현장사진 아셈타워 상 여닫이→화물승강기→보안게이트→승객승강기 무역센터 중 여닫이→승객승강기 파르나스 하 승객승강기→보안게이트→승객승강기 ○ (2단계) 실내외 배달 로봇 활용 실증 - 라이더에게 로비에서 인계, 테헤란로 주요 거점 빌딩 중심 실외 배달 등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로봇 실증을 통한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 ○ 데이터 수집 - 로봇의 위치, 상태, 주행환경 데이터 및 문제 발생 상황 데이터 수집 ○ 데이터 가공 -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를 위해 개별 데이터 구조, 형태 등 데이터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 기업, 기관, 시민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및 콘텐츠 고도화 규제개선 실증 추진 및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 ○ 테헤란로 로봇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 대한상공회의소 : 실증과제 법률자문 및 규제샌드박스 연계 지원 ※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 로봇 실증 및 규제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실증을 통한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 -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예정(’22.10, 국무조정실)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이 핵심, 배달로봇의 법적 지위 명시 및 가이드라인 제시 방안 등 검토 中 ※ 미국 개인배달장치법(PDDA) : 배달로봇에 법적 지위 부여, 주행 영역, 무게, 속도 등 명시 <참고 : 정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21년 2022년 2025년 2027년 실내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실외 배달로봇의 도시공원 통행 허용 추진 실외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추진 실외 배달로봇의 고속주행 방안 실증 및 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경찰청 · 산업통상자원부 · 경찰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서울시 지원사업 연계 로봇 R&D 및 테스트베드 연계로 시너지 효과 ○ 로봇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R&D 지원 사업과 연계 - 서울형 R&D 지원 사업 중 로봇 분야 R&D 사업 공고 시 테헤란로 실증사업 연계 및 활용 가능한 참여 기업에 가점 부여 - 과제기간 1년 이내, 과제당 최대 2억원, 총 10억원 지원(4월 공고 예정) ○ 로봇 실증공간 활용·확대 및 테스트베드 연계지원 강화 - 시민들이 자주 찾는 친숙한 공간에서 로봇을 활용한 융합서비스 제공, 로봇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점을 찾고 로봇 서비스 환경 조성 및 활용 확대 - 과제당 최대 4억원, 총 20억원 지원(4월 사업 공고 예정) 실증확대 도심 중심으로 실증 확대 후 서울시 전역 단계적 확산 ○ (1단계 코엑스 실내배달 실증 후) 서울시청, 여의도 등 도심 실증 확대 - 대상지 : 서울시 본청, 서소문2청사, 주변 오피스빌딩(파이낸스, IFC몰 등) - 방 안 : 카페, 음식점 등 연계 실내 배송 서비스 실증 ○ (2단계 테헤란로 실외배달 실증 후) 세종로, 을지로, 국제금융로 등 실증 확대 - 대상지 : 오피스 밀집지역(세종로, 을지로, 국제금융로 등) 주변 거점 빌딩 - 방 안 : 거점 빌딩 주변 F&B 상점들과 로봇 실외 배달 스테이션 및 도로 실증 ○ (1·2단계 실증 확대 후) 서울시 전역 단계적 확산 - 상암 DMC, 마곡지구 등 부도심으로 확대하고 사업 확산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가이드라인 기반 도심형 로봇 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적용 ’22.下 ？ ’23.上 ？ ’23.下 ？ ’24.上 ？ ’24.下 코엑스 서울시청 테헤란로 광화문 등 상암, 마곡 ？ 단계적 실증을 통한 실증데이터 축적·검증을 통해 서울시 확산 모델 발굴 4 홍보계획 홍보 시기·내용 및 매체 등은 추후 시민소통기획관 협의 필요 ？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배달 로봇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필요 ？ ‘로봇 친화도시 서울’ 관련 정책 및 사업 등 가용매체 통해 꾸준히 노출 ○ (영상표출) 배달로봇 실증 현장 영상, 전광판 등 시 보유 매체 표출 - 옥외 전광판(100개), 미디어보드(10개), 시민게시판(1개), 지하철(2만여개) ○ (TV 정보프로그램) 코엑스·테헤란로 배달로봇 실증 현장 및 관계자 인터뷰 - SBS ‘모닝와이드’(월~금, 07:35), MBC ‘생방송 오늘 아침’(월~금, 07:50) 등 ○ (팟캐스트) ‘걱정말아요 서울’ 사업 관계자 출연을 통해 자세한 정보 제공 ○ (라디오) 실증사업 선정 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업 관련 정보 제공 -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월~금, 10:30~),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월~금, 18:10~) ○ (예능 PPL) 코로나19 상황 속 증가한 음식배달 콘셉트로 프로그램 협의 - MBC ‘나 혼자 산다’(금, 23:10~) , ‘전지적 참견 시점’(토, 23:10~) 등 5 기대효과 ○ 등과의 협업으로 AMR(자율이동로봇)과 배달 로봇 서비스 분야 과제 발굴 및 지원 관련 노하우 확보 ※ ’20년 전문서비스 로봇 시장 매출 12% 증가, 67억 달러 달성, 특히 AMR과 배달로봇의 매출은 11% 증가, 10억 달러 이상 기록(국제로봇연맹, World Robotics 2021) ○ 테헤란로 실증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로봇 상시 실증체계 제공 및 실증공간 확대 ○ 배달 로봇 운영 기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에 대한 논의 및 규제개선 체계 구축 6 향후 추진일정 ○ 지자체 출연금 출자 확약서 제출 : ~’22. 3.17.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 ~’22. 3.22. ○ 공모사업 선정 발표 : ~’22.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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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3109

D00000449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