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231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기반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윤정 최판규 배현숙 03/11 황보연 협 조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은용경 전략산업정책팀장 나형선 경제정책실 업무조정 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경제정책실 업무조정 계획 경제정책실 현안과제의 조속 추진과 신산업 육성에 따른 클러스터 조성 초기 전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산업기반과 팀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실·본부·국별 책임정원제 시행(행정1부시장방침 제329호, ’15.9.2.) - 실·본부·국의 5급 이하 정원을 통합하여 실·본부·국장이 책임 관리 - 기획조정실은 과 신설 이상의 기구 및 정원 수요에 대해서만 검토·조정 ？？ 추진배경 ○ 신기술 산업이 부상하여 새로운 거점이 계속 생겨나는 추세이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 - 현재 산업정책은 부서별 정책수립 및 기업지원 등 산발적으로 추진 ○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기민한 대응을 위해 현안 사업에 대한 역량 결집 필요 - 기존 부서·팀별 업무분장상 새로운 정책수요 대응 여력이 부족한 경우 존재 ？？ 추진방향 ○ 신성장 산업 육성 총괄 기능 강화로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 - 미래 전략산업 선정 및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업무 추진 체계화 ○ 경제정책실 내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동력 확보 -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경제정책과) 및 DMC 랜드마크 등 부지매각(미디어 콘텐츠산업과) 업무를 전략산업기반과로 이관하여 전담 추진 Ⅱ. 추진계획 1 신산업 육성 총괄 ？？ 신성장 산업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경제·산업 환경 및 미래수요 분석 등을 통한 집중 육성 필요한 신산업 선정 - 가용자원 총동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 전략 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 ○ 클러스터 운영 기준 마련 - 기존 요소투입형 정책에서 민간 주도 자생적 성장 유도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입지가 아닌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운영 기본원칙 마련 후 市 창업지원시설(49개)을 카테고리화하여 순차 적용 ※ 산업간 융복합, 성장단계별 차등지원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화 ？？ 신규 수요에 따른 산업입지 조성 계획 구상 ○ 대규모 개발사업 초기 경제·산업적 기본구상 총괄 - 대규모 부지 개발계획(세운지구 등) 수립 시 도시계획 부서와 초기부터 협력 -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의 권장업종 도출 및 산업 육성전략 등 기본구상 추진 ※ 정기적인 미래수요 및 산업동향 분석 등 용역 추진으로 관련 데이터 축적 경제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기본구상 (경제적, 산업적) 개발계획 수립 (공동) 산업 육성·연계 기본구상 (도시계획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개발 후속관리 ○ 공공기여 수요매칭 체계적 관리 - 그간 가용부지 발생 시 부서별 수요조사, 개별협의 진행으로 종합적인 검토 부족 - 市 가용부지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전략적인 공간 활용 위한 프로세스 확립 - 접점 단일화로 공공기여 발생전망 상시 모니터링 및 경제정책실 내 수요 매칭 등 ※ 도시계획국은 공공기여 총괄관리를 위한 기부채납 관리 전담팀 신설(’21.1.) 2 현안 사업 전략적 이관 ？？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 경제정책과 → 전략산업기반과 ○ 로봇 산업은 미래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 ○ 경제정책과(산학협력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로봇과학관 건립 위주의 업무분장, 전담 직원 부재 등으로 체계적 업무추진 부담 - 로봇클러스터(2명, R&D 등 타 업무 병행), 서울테크노파크(1명), 로봇과학관(3명) ○ 旣 추진 중인 로봇과학관 건립 및 로봇산업 지원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수행,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업무를 이관하여 이원화를 통한 추진력 제고 ≪ 로봇 산업 관련 업무 중 부서별 분장사무 세부내용 ≫ 업 무 내 용 비 고 경 제 정 책 과 ？인프라 운영 - ICT？로봇 리빙랩 운영 - 로봇플러스지원센터 운영 연중 ？로봇산업 지원 - 실증사업(테헤란로 로봇자유구역) - 인재양성(로봇아카데미) - 행사개최(ICRES 2022) - R&D(서울형 R&D, 정부 R&D) ’22.3.신청 연중 ’22.7. 연중 ？규제개혁 -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실증？협력 등 수시 전 략 산 업 기 반 과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22.4. ？추진체계(거버넌스) 구축 - 市？區, 로봇융합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협회, LH, SH, 철도기술연구원 등 ’22.6. ？인프라 구축 - 앵커시설 조성(버스정책과 협의) - 로봇테마공원 조성(LH) - 로봇도서관 건립(LH) - 지하공동물류망 구축(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22.12.(기본계획) ’23. ’24. ’25. ？？ DMC 용지공급(랜드마크, 교육첨단)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전략산업기반과 ○ DMC 랜드마크 및 교육 첨단용지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4~6차례 매각이 불발된 장기 현안과제로 현재 미디어콘텐츠산업과(콘텐츠산업정책팀)에서 수행 중 ○ 공급조건 개선 등 기본구상 수립 이후 매각 사전절차 본격 추진 필요하나, 해당 부서는 이질적인 업무 병행으로 매각에 전념할 여력 부족 - 추진일정 :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관한 기본구상(3월) → 개발방향 정책결정(6월) → 지구단위계획 반영(12월) → 감정평가 등(’23~) ※ 교육 첨단용지는 수색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별도 검토 ○ 旣 공급용지 사후관리 및 DMC 단지관리 등 업무는 제외하고, 미매각 용지(랜드마크, 첨단교육) 공급 및 사후관리 업무만 분리하여 이관 - DMC 단지관리 및 활성화, 旣 공급용지 사후관리, DMC 산학진흥재단, DMC 홍보관 등 나머지 업무는 기존대로 미디어콘텐츠산업과에서 추진 3 조 직 개 편 ？？ 경제정책실 업무 및 정원조정 ①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업무 이관 : 경제정책과 → 전략산업기반과 ○ 정원조정 : 정원조정 없이 업무만 이관 ○ 규칙개정 : 불필요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경제정책과 사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전략산업기반과 사무 중 ‘전략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에 해당 ○ 시행일자 : ’22.3.14.字 ② DMC 용지공급(랜드마크, 첨단교육) 업무 이관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전략산업기반과 ○ 정원조정 : 전략산업기반과 +1, 미디어콘텐츠산업과 △1 - 미디어콘텐츠산업과(콘텐츠산업정책팀) 정원(토목6급 1명)을 전략산업기반과로 이관 ※ 부서별 정원변동 내역(전략산업기반과 : 27 → 28,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19 → 18) 구 분 현 행 조 정 (안) 비고 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관리운영 임 기 제 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관리 운영 임 기 제 총계 46 1 2 8 17 15 0 3 46 0 0 0 17 0 0 0 전략산업기반과 27 1 1 5 11 7 - 2 28 1 1 5 12 7 - 2 미디어콘텐츠산업과 19 - 1 3 6 8 - 1 18 - 1 3 5 8 - 1 ○ 규칙개정 : 필요 - ‘DMC 용지공급 및 사후관리’는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분장사무로, 전략산업 기반과에서 DMC 관련 업무 추진 시 규칙 반영 필요(조직담당관 협의결과)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⑩ 전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0. (생략) ⑩ 전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0. (생략) 21. 디지털미디어시티(DMC) F1·F2 용지(랜드마크부지) 및 D2-1 용지(교육첨단부지) 의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시행일자 : 시행규칙 개정·공포 이후 ？？ 전략산업기반과 팀별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 ○ 신규업무 수행을 위해 ‘전략산업정책팀’ 업무 일부를 ‘전략산업지원팀’으로 이관 <전략산업정책팀> - (업무)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DMC 용지공급 등 현안 사항 ？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특구제도, 산업단지 관리 업무 등은 타 팀으로 순차 이관 - (정원) 9명 → 9명 ※ △1(토목7급), +1(토목6급) ’22.3.14.字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전략산업지원팀> (‘마곡단지지원팀’이 ‘전략산업지원팀’으로 명칭 변경) - (업무) 산업단지 관리 및 공공기여 확보 총괄,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 (정원) 3명 (행정5급 1명, 실무사무관 1명, 토목7급 1명) ▣ 팀 간 업무 및 정원이관 시행일자 (전략산업정책팀 → 전략산업지원팀) - 산업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1, 토목7급 1명) : ’22.3.14.字 - 특정개발진흥지구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 ○ G밸리관리팀 : 업무변동 없음, 정원조정 △1(실무사무관) ○ 마곡단지 업무 일원화를 위해 ‘마곡단지지원팀’ 업무를 ‘마곡단지관리팀’에 통합 <마곡단지관리팀> - (업무) 마곡단지 관리, M융합캠퍼스 및 마곡R&D센터 건립, 홍보？마케팅 등 - (정원) 4명 → 6명 ※ 업무통합에 따른 증원(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 현 행 > < 개 편 안 > 전략산업기반과 전 략 산 업 정 책 팀 G 밸 리 관 리 팀 마 곡 단 지 관 리 팀 마 곡 단 지 지 원 팀 (9명) (9명) (4명) (3명) ▶ 전략산업기반과(+1명) 전 략 산 업 정 책 팀 G 밸 리 관 리 팀 마 곡 단 지 관 리 팀 전 략 산 업 지 원 팀 (9명) (8명) (6명) (3명) ○ 팀별 업무조정 세부내용 ※ 팀 간 이관사업 / 부서 신규사업 현 행 ？ 개 편 후 구분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정원 전략산업 정책팀 (9명)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등 특구 ？벤처기업집적지구 및 집적시설 ？산업단지 관리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 활용 ？SETEC 운영·관리 전략산업 정책팀 (9명)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DMC 용지(랜드마크 교육첨단) 공급 ？신성장 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대규모 개발사업 경제·산업 기본구상 ？SETEC 운영·관리 행정5급(팀장) 1 행정6급 3 건축6급 1 토목6급 1 행정7급 2 행정8급 1 G밸리 관리팀 (9명) ※ 시간선택제 1명 별도 ？G밸리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G밸리 창업복지센터 ？G밸리 산업박물관 ？G밸리 Week 등 G밸리 관리팀 (8명) ※ 시간선택제 1명 별도 좌 동 행정5급(팀장) 1 행정6급 2 토목6급 1 학예사 1 행정7급 2 임기학예7급 1 마곡단지 관리팀 (4명)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운영 ？M융합캠퍼스 건립 ？마곡R&D센터 건립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관리 ？마곡광장 마곡단지 관리팀 (6명)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운영 ？M융합캠퍼스 건립 ？마곡R&D센터 건립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관리 ？마곡광장 ？산업시설용지 분양·처분 ？입주기업 관리 ？마곡산업단지 홍보·마케팅 행정5급(팀장) 1 행정6급 2 건축6급 1 임기제6급 1 행정7급 1 마곡단지 지원팀 (3명) ？산업시설용지 분양·처분 ？입주기업 관리 ？마곡산업단지 홍보·마케팅 전략산업 지원팀 (3명)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등 특구 ？벤처기업집적지구 및 집적시설 ？산업단지 관리, 산단대개조 사업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 활용 ？공공기여 확보 총괄 행정5급(팀장) 1 행정5급(실무) 1 토목7급 1 Ⅳ 향후계획 ？？ 이관 및 신규업무 추진 ○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 ’22. 03.~ - 앵커시설 건립 부지 확보 : ~’22. 06. - 앵커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2. 12. -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22. 06.~ ○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 : ’22. 03.~ - DMC 개발 기본구상 시장보고 : ’22. 03. - DMC 개발 기본계획 수립 : ~’22. 06. - DMC 지구단위계획 변경 : ~’22. 12. -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이행 : ’23.~ ※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는 미디어콘텐츠산업과에서 추진 ○ 신성장 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 ’22. 04. ？？ 조직 개편 ○ 전략산업기반과 직원 팀배치 : ’22. 03. 14.字 ○ 업무조정 협의(조직담당관) : ’22. 03.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조직담당관) : ’22. 03.~ ○ 정원조정 및 직원발령 : 시행규칙 개정 이후 붙 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발췌) ？？ 시행규칙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 ○ (제10항) 전략산업기반과 분장 사무 ⑩ 전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10. 산업단지, 특정개발진흥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에 관한 사항 11~20. 마곡산업단지, G밸리, 서울무역전시장에 관한 사항 ○ (제13항)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분장 사무 ⑬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2.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4~10. 애니메이션, 영상·게임 등 콘텐츠산업, 시네마테크·e스포츠경기장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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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기반과-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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