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493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정림 이소연 정미선 이인근 03/10 유연식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주무관 임한묵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음식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일회용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 업체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자원순환기본법」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16조(재정적 지원 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라 음식 배달이 증가하면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 음식 배달서비스의 주 고객인 1인 가구가 급증(서울 1,251천가구) - 코로나19로 인한 ’19년 대비 ’20년 음식배달서비스 거래액은 178.6% 증가 - 서울 폐합성수지류 발생량 ’19년 724.1톤/일→’20년 915.2톤/일(26.3%) ○ 음식배달에 따른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다회용 배달용기(이하 ‘다회용기’) 사용 사업’ 추진 필요 ?? 추진방향 ○ 거점 지역(대학가, 사무실·1인가구 밀집)을 선정하여 배달앱사 가맹점 중심 음식점 모집 및 소비자의 다회용기 이용 문화 조성 ○ 다회용기 서비스 전문업체를 활용한 위생적·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음식점·소비자 우려 완화 2 추진성과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1월(약 3개월) ○ 사업지역 : 서울시 강남구 일대 ○ 사업내용 : 양질의 다회용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회용기로의 전환 촉진 - 음식배달 적합 다회용기 제작 및 위생적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제공 ○ 추진기관 : 서울시, 공모 선정 다회용기 사업자(잇그린), 배달앱사(요기요) ?? 추진실적 ○ 다회용 배달용기 주문·세척·배송시스템 구축하여 총 67,726건 배달 이용 - 시범사업을 통해 총 67,726건 이용, 단체도시락(39,207건), 공유주방(26,534건), 개인소비자(1,985건)으로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구 분 단체도시락 공유주방 개인소비자 다회용기 전체 이용자수 추이 ’21.10.14.∼31 6,049 1,180 164 ’21.11월 9,247 7,750 408 ’21.12월 11,595 8,284 629 ’22.1.24. 12,316 9,320 784 합 계 39,207 26,534 1,985 ○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총 136개 업체로 단체도시락(58개), 공유주방(8개), 개인소비자(70개)에서 다회용기 이용 단체도시락 ?? 삼성웰스토리, 풀무원 등 제휴하여 기업직원 다회용기 도시락 이용 지원 공유주방 ?? 공유주방(다른음식점과 공동주방 사용) 홀·배달서비스 다회용기 이용 개인소비자 ?? 참여 음식점 다회용기 평균주문율 35.4%로 시민 만족도 높고 매출상승 효과 3 2022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2월 ○ 추진방법 : 다회용기 서비스 전문업체 공모?선정 ○ 총사업비 : 700백만원(부가세포함) ○ 사업지역(안) : 배달수요 많은 4개 자치구(강남, 관악, 서대문, 광진) 집중 추진 제로캠퍼스 지역 ○ 서대문구(연대·이대), 광진구(건대) 가맹점 참여 확대 - 배달의 민족 월 주문건수 : 3만건(연대·이대), 1만건(건대) - 대학생들의 주문이 많은 식당, 신촌 먹자골목, 건대 로데오거리 등 배달앱주문 많은 지역 ○ 1인 가구가 많은 관악구(신림) 가맹점 참여 확대 - 1인 가구수 : 관악 12만 9천, 강서 8만 6천, 송파 7만 3천 ○ 배달음식 주문 이용이 많은 ’21년 시범대상 강남구 확대 단체도시락공유주방 ○ 삼성웰스토리, 풀무원, 롯데푸드 등 협력기업 직원 도시락 지속 제공 - 기업, 학교, 야외행사 등 단체 음식 배달업체 참여 확대 ○ 도시주방, 요리정글, 키친벨리 등 공유주방 홀서비스 협력 확대 ※ 사업 대상 자치구는 배달앱사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사업방향 다회용기 서비스 음식점 확대 ? 배달앱 4사 등과의 MOU를 통한 다회용기 사용 가맹점 확대 ? 지역상인회, 프랜차이즈 협력 배달수요가 많은 자치구 집중 추진 소비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기업 참여 확대 및 시민체험단 활용 홍보 ? 제로웨이스트 포인트 신규 지원으로 인센티브 제공(검토) 세척 및 물류 등제반환경 구축 ? 기후변화기금 활용 영세 세척업체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별도 추진) ? 배달대행업체, 자활센터 등 협업 다회용기 회수 시스템 확대 구축(검토) ?? 사업내용 ① 사업 참여 음식점 모집 및 서비스 이용 소비자 발굴?확보 ○ (배달음식점) 배달주문 비율이 높거나 다회용기 사용이 편리한 음식점, 본사를 통한 섭외가 원활한 프랜차이즈점 등 우선 모집 ○ (개인소비자) 배달앱·SNS 등 다양한 홍보 창구 이용, 다회용기 주문 가능 음식점 안내·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이용 접근률 제고 ○ (기업소비자) 직원의 배달수요가 지속·대량 발생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비자 수요처 발굴 및 확보 ○ (대학) 대학생이 대학 내 입점 식당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다회 용기 회수함 설치·관리 및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홍보 ② 배달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제공 ○ (대여) - 전용 다회용기 제작·대여, 음식점에서 다회용기 요청 시 공급 - 음식 신선도·보온성 유지 및 세척·적재가 편리한 다회용기 사용 - 용기 과잉?부족 상황 대비, 음식점별 용기 보유 현황 파악 ○ (수거) - 소비자 편리성 등을 고려한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 구축 - 자체 장비 또는 배달대행업체, 물류시스템 등을 활용한 묶음 통합 수거 등 수거 효율화 방안 마련·시행 - 소비자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신속 수거 진행 ○ (세척) - 용기의 안정적 재공급을 위한 전용 세척허브 확보·운영 - 식품위생법 준수 등 용기의 위생안전관리 철저 ○ (관리) - 용기 대여·반납 내역 파악 및 분실 최소화 방안 마련·시행 - 다회용기 사용횟수 조회 등을 통한 품질 관리 ③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 홍보 및 이용실적 모니터링 ○ 배달앱사와 협력하여 홍보배너 게시 및 참여 음식점 필터링 기능 추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극 홍보 추진 ○ 다회용기 주문 건수 등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실적 관리 ○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 이용실적 저조 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④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 개선·확대 방안 제시 ○ (정량) 다회용기 전환에 따른 폐기물 저감량 등 분석을 통해 서울시 자원순환 기여도(환경개선 효과) 도출 ○ (정성) 서비스 이용 후기(만족도, 애로사항 등), 향후 다회용기 이용 의지 등 확인을 통해 사업 확대 가능성 평가 ○ (종합) 주요 거점 지역의 배달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향후 서울시 전역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 제시 ?? 사업자 공모(별도 계획 수립) ○ 공 고 명 : 다회용 배달용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자 선정 ○ 공고기간(안) : ’22.3.16.(수) ~3.30.(수) 15일간 ○ 공모방법 : 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참가자격(안) - 서울지역에서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용기주문, 회수신청·수거, 세척 등)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업체 ○ 업체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하여 사업 수행에 적격한 업체 선정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예산 변경 - 변경사유: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의 정착을 위해 시 주도의 체계적 사업추진 및 대학 대상 다회용기 이용을 위해 여러 자치구 소재 가맹점 지원 필요 - 변경내용: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700,000 700,000 700,000 700,000 기후환경 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 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700,000 700,000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700,000 700,000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200천원 × 8명 = 1,6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안) ○ 일상감사 신청 및 보조사업자 공모 : ’22. 3. 10. ~ 3. 3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22. 4. 8. ○ 보조사업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22. 4. 15. ~ 12.31.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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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자원순환과-3493
D00000449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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