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949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한동석 03/03 강희은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육담당관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정관변경 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 법인현황 ○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 설립허가 : 2021. 8. 5. / 대표이사 : 박수영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30, 501호 ○ 주요 목적사업 - 영·유아 및 아동 부모의 정신건강지원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 영·유아 및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지원에 관한 사업 -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주요내용 ○ 관련법규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변경사항 : 임원의 선임과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 정관내용 변경 【정관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원의 선임) (생략) ① ∼ ③ (생략)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임원의 선임)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그리고 회원탈퇴 시 차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예산편성)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예산편성) --------------------- -------------------------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변경사항의 타당성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신정관 ？총회 회의록 ？？ 검토결과 ⇒ 허가 붙임 1. 정관 변경허가서 1부 2.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
27583362
20230101031007
본청
보육담당관-3949
D000004486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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