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3748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박인옥 남기현 최한철 03/02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세입총괄팀장 代진희원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수기납부서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한」 비OCR 수기납부서 자동데이터화 추진 계획 2022. 3. 세 무 과 「수기납부서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한」 비OCR 수기납부서 자동데이터화 추진 계획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직접 작성 납부한「수기납부서」를 이미지화 하여 자동데이터 시스템과 연계 구축함으로써 과세자료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지방소득세 등 수기납부 제도개선 계획(세무과-18272, 2017.7.31) - 수기납부영수증 문자인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간소화 추진 - 납부서 발급시 E-Tax 연계를 통한 전자납부번호 부여 등 □ 비OCR 수기납부서 자동데이터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시금고, 2020.12) - ‘우체국 수기납부서’의 시금고전산센터 세입정산 자동화 업무 시스템 구축 Ⅱ 현황 및 문제점 □ 납세자 작성 비OCR 수기납부서 지속 발생 ？ 수기납부 현황 : 지방소득세 등 306천건(2021년) - ’17년 1,401천건 대비 7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 수기납부서 시금고 도착 후 전산처리 완료까지 13~23일의 장시간 소요 ？ 세목별 수기납부서 현황('21년 기준) (단위 : 천 건) 합 계 지 방 소 득 세 주민세 소 계 특별징수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306 298 203 38 56 1 8 ？ 수기수납에 따른 세입데이터 처리 등 수기 처리 업무 발생 - 수기입력(시금고), 수기납부서 이동(시금고 → 자치구), 수기납부서 정보 입력(자치구) 등 종이 납부서 관련 수동업무 발생 □ 수기납부(비전자적 납부)시 문제점 ？ 세입처리(납부자료 입력)시 행정비용 발생과 실시간 수납확인 불가능 - 25개 자치구 연간 306천 건 수기납부서 입력 처리시 월별 수일 소요 (구별 전담인력 1~2명) 수기납부 시 문제점 전자납부 시 개선점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작성 → 은행방문 납부 ○ 종이영수증 보관 ○ 과세관청 수납확인까지 2주소요 ○ 납세자번호 등 착오작성 가능성 상존 ○ 이택스(etax.seou.go.kr)를 통해 납부서 작성 → 가상계좌 이체 및 카드납부 가능 ○ 전자영수증 상시 출력 가능 ○ 실시간 수납확인 가능 ○ 납세자번호 등 착오작성 가능성 원천차단 □ 수기납부서 세입처리 절차 ？ 납세자가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 방문하여 지방세 납부 ？ 금융기관별로 취합한 영수증을 서울시금고(현 신한은행) 전산센터로 송부 ？ 그 영수증을 지자체별로 집계·분류하여 송부하고 지자체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수기납부분 세입처리 절차》 수기납부서 작성, 은행 방문 납부 납세지 지자체 송부 집계 및 분류 과세자료 입력, 수납 처리 ※ 수기납부서 : 신고납부 세목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 세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기입하여 작성한 비전자적 납부서 Ⅲ 수기납부서 자동테이터화 추진 방안 □ 그간의 전자납부 활성화 노력 및 성과 ？ E-Tax 전자납부 유도 - 특별징수분(발생 건수 중 70% 점유) 수기납부 납세자 분석 후 안내문 발송하여 전자납부 유도 - 여러 사업장분을 일괄납부하는 경우 비회원 일괄납부 가능토록 프로그램 개선 - 공공기관(산하기관) 대상 전자납부 매뉴얼 배포 -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 전자납부 지속 홍보 ？ 다양한 전자납부 환경 구축 -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납부서 작성시 전자납부번호 부여 ※ 더존 스마트A와 ‘서울시 이택스시스템’ 연계, 민간 보급 - 지방세「전자적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배포 및 전자납부번호 부여 - 국세청 홈택스 신고정보의 위택스 연계를 통한 전자납부번호 부여 · 지방소득세(양소, 종소, 특징) 신고시 전자납부번호 부여 ？ 수기납부서 지속 감소 - 시스템 도입 전(’17년) 수기 납부율 44.6%에서 ’21년말 현재 7.7%로 36.9% 감소 함 세 목 2021년 12월 2020년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프로그램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합 계 3,966 306 7.7 3,819 457 12.0 3,538 734 20.7 3,379 1,134 33.6 3,142 1,401 44.6 (단위 : 천건, %) □ 시스템 구축 추진 내용 ？ (시금고) 수기납부 영수증 업무처리 간소화 추진 - 수기납부 영수증 문자인식 시스템 도입하여 시금고 전산센터에서 영수증을 스캔하여 문자 및 숫자로 변환 가능한 시스템 도입 수기분 수납 ？ 영업점별 영수증 집중 ？ 금융기관별 영수증 집중 ？ 스캔 및 데이터 변환 ？ 불명자료 직접 등록 금융기관 금융기관 모점 시금고 전산센터 시금고 전산센터 자치구 스캔 및 데이터 변환 과정 ①이미지 전처리 : 이미지 회전 및 스탬프 등 불필요 요소 제거 ②문서종류 분류 : 회계세목 분류, 취득 세부 테이터 및 규칙판단 납부서 인식율 판독처리 결과 : 특별징수분 소인필수항목기준 정확도 94% 필수데이터는 상호(성명),주민/법인번호,납세자명,지급년월,가산세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 이미지 판독정보를 연계하는 수신 시스템 개발 - 수기납부서 이미지 스캔 후 전산데이터로 변환, 발송(시금고 ↔ 세입시스템) - 스캔이미지와 전산데이터를 세입시스템에서 확인, 필요시 수정 후 수납처리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전송된 수기수납 데이터와 스캔원본 대조 확인 가능(1~2일 내) - 납부서(이미지) 실시간 조회로 수기납부서 등록처리 자동화 ※ 인식율 향상 및 안정화 기간까지 실물납부서 물류 이동 병행운영 □ 시스템 운영 추진일정 ① 수기납부서 AI 자동인식 H/W, S/W 도입(완료) : ’20. 12월. ※ 우체국 수기납부서의 시금고 세입정산 자동화 업무에 적용 ② 수기납부서 데이터 자동인식을 위한 학습 지속 추진 : ’21. 1월 ~ ※ 자동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20년, ’21년 수기납부서 활용하여 학습 ③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선개발 및 2개 자치구(용산구, 성동구) 시범운영 실시 : ’22. 6월. ④ 타세목 확대 개발 추진 : ’22.7월~11월. □ 소요예산 : 전산개발 협력비용 활용 시금고 자체 개발 Ⅳ 기대효과 □ 작업시간 단축 및 처리 자동화 ？ 수작업 입력 절차 및 시간 최소화 - 실시간 수납확인 가능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 고지서 자동 판독을 통한 당일 수납처리 기반 마련 현 행 은행지점 수납/물류이동 ⇒ 시금고 OCR센터 세입집계 수동입력 ⇒ 구청으로 물류 이동 ⇒ 구청 납부서 수동 입력 2~4일 6시간, 3인 4~6일 14일(구청당1∼2명) 개 선 은행지점 수납/물류이동 ⇒ ※시금고 OCR센터 스캔/자동판독/교정 ⇒ ※구청으로 물류이동 불필요 (디지털 납부서) ⇒ 구청 납부서 검증/교정 2~4일 5시간, 1인 - 1일(구청당 1명) ？ 행정비용 절감(예상) : 42백만원 - 수기납부 306천건 × 277원(1건당 평균입력비용) × 50% = 42백만원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변환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계획(세무과-18100(’21.10.14)) 참조 ※ 시금고 “비ocr 수기고지서 자동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2020.12.22.) 참조 ？ 구청당 입력직원 1~2명 14일 소요에서 구청당 1명 1일소요 단축 ？ 물류이동시간 : 4~6일 단축 ？ 수납정보 입력/검증시간 : 50%단축 □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수기고지서 Zero화 ？ 시스템 안정화 이후 납부서 이미지를 통한 실물납부서 배송 불필요 ？ 고지서 판독데이터와 이미지를 통한 세입 및 소인데이터 처리 Ⅴ 행정사항 ？ 시금고전산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확대운영 실시 : ’22.7월~ ？ 타세목 확대 개발 추진 및 확대운영 : ’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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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3748

D0000044854436